안행부, 4대 사회악 근절 민생치안역량 강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하여 보강되는 인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5년간 증원하게 되는 경찰인력 2만명 중 일부에 해당한다.
먼저, 경찰청 직제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고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관 2,970명을 증원하였다.
분야별로는 ‘4대 사회악 근절 및 범죄예방’에 2,618명, ‘아동안전 및 실종자 수사’에 189명, ‘교통안전’에 101명,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등 기타 분야’에 62명 등으로 증원인력 대부분이 4대 사회악,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형사 등 민생 치안현장 인력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4년에도 4대 사회악,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총 3,520명 증원 예정
둘째, 성폭력, 학교폭력 등 여성청소년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과 치안수요가 많은 78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였다.
이는 지난 해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 척결을 위하여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 신설에 이은 후속조치에 해당되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및 성범죄 우범자 관리 등을 전담함으로써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국 250개 경찰서 중 치안수요가 많은 179개 경찰서에 전담부서를 구축하게 되며, 기타 71개 경찰서에는 전담팀·반 등을 운영할 계획임
아울러 단수 차장의 과도한 통솔범위를 완화하고, 분야별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인천·대전·광주 등 4개 지방경찰청의 차장을 없애고 각각 2부장제로 전환하였으며, 10만 경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민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전담기구(교육정책담당관)를 신설하였다.
한편, ‘122구조대 및 파출소 운영’,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항공기 등 시설장비 운영’ 등 해상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경찰인력도 총 289명을 증원하였다.
※ ’14년에도 파출소 운영 등 해상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240명 증원 예정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민생 치안역량 강화는 물론 대민 치안서비스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치안인력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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