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8월 중순부터 환급 시작

뉴스 제공

2005-08-11 15:46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을 27개 시·군을 통해 8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시·군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환급대상자는 총 25,547명이고 금액은 약 443억8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27개 시·군에서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환급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의 환급재원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시·군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화성시가 5천7백여건, 약 121억으로 환급대상, 금액 모두에서 도는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치이며 용인시, 고양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과천시, 양평군 그리고 가평군은 부담금 대상 사업 자체가 없었으며 김포시의 경우, 징수는 하였으나 환급대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감사원 심사청구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약 2만2천5백건으로 391억원 가량이 소요되며 행정심판의 경우 3천여 건에 약 52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화성시 5,701 121
용인시 3,460 72
고양시 2,817 50
파주시 3,322 48
오산시 1,765 28
부천시 1,456 21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환급이 늦은 이유는 환급금액이 전국의 40%에 이르고 환급대상도 가장 많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환급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환급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 광역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담금 집행잔액으로 충당하고 부족시, 광역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면 부족분만큼 추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전하기로 결정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부담금 집행잔액이 약 300억이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재원 약 14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확보, 환급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환급은 명확한 환급대상자에게만 우선 시행되는 것으로 쟁송기간 도과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감사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결정을 통해 추가로 환급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령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하였더라도 쟁송기간이 지난 것으로 최종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자 전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어 정기국회 때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