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지금부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2011년 4/4분기 이후 7분기만에 전년동기비 3%대 성장세에 진입하면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 대비로 3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되었으며 전기대비로도 3년만에 처음으로 2분기 연속 1%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수출과 내수 등 모든 지표가 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건설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전년동기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수출은 중국과 신흥국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들어 증가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취업자수도 작년에 비해 40만명 이상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산업활동 동향 등을 감안하면 국내 경기 회복의 폭과 강도가 아직 미약하고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경제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견고한 추세로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연내에 마무리해야할 과제에 대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 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도 지금의 경기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첫 번째 안건은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입니다.
그동안 실패시의 과도한 부담과 재기하기 어려운 환경은 벤처·중소기업 창업의 주된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기업 생태계 주기별로 실패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창업단계에서는 창업 실패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을 현재 2백여개사에서 연말까지 2천여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연대보증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성장·회생 단계에서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심층진단 절차를 거쳐 정상화·사업전환·정리 등 구조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금·컨설팅·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구조개선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하여, 회생절차 소요기간도 통상 9개월여에서 4개월 전후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끝으로 퇴출·재도전 단계에서는 성실실패 기업인을 우대 지원하는 재도전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성장→재도전’으로 이어지는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이 활성화되어 혁신형 창업과 성장이 촉진되기를 기대합니다.
(2)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
두 번째 안건은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입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보호하는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아이디어가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9.30일 ‘창조경제 타운’을 오픈하였는데 오픈 한달만에 2천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등록될 정도로 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로 보다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초기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스마트폰 앱, 제품·서비스의 이미지, 디자인 아이디어 등도
특허·상표권 등 권리화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도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의 아이디어와 기술도 영업 비밀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보호받고,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창조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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