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 구조개혁 본격화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경제 구조개혁 지속
최근 중국경제는 6분기 연속 7%대의 성장에 머물고 있지만, 내·외수 경기의 소폭 개선으로 3/4분기 성장률이 반등하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18차 3중 전회를 계기로 성장 패러다임 개혁,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 금융시스템 개선, 지방재정 건전화, 정부시스템 개선 등 본격적인 구조개혁이 진행되면서, 중국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중간 점검
중국경제의 5대 구조개혁 과제를 중간 점검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 패러다임 개혁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효과가 미약하나마 나타나고 있다. 감세, 행정적 규제 완화 등 정책 추진으로 올해 GDP 중 서비스업 비중이 45.5%로 제조업 45.3%를 최초로 추월하였고, 도시화추진,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개혁으로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에 따른 도·농간 소득 격차도 미미하지만 축소되면서 소비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산업부문도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전환이 향후 가속화될 것이다. 지난 선박, 철강 등 전통 산업의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중국정부는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고도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금융시스템 개선은 미진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1999년 30%에 가까웠던 국유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2013년 현재 1% 미만으로 하락했으며, BIS 자기자본비율, ROE, ROA 등 은행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대출금리 자유화 등 개혁에도 불구하고 중소 민간기업의 대출 부담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은 지연되고 있다. 넷째,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구조적 개선도 정책적 효과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가부채는 지난 10년 동안 20%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업, 지방정부 관련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인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 급감 등으로 지방재정 부실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지난 30년 동안, 정부 부처간 중복된 기능 통폐합 등 행정간소화를 통한 시스템 개혁이 지속되고 있으나, 당과 정부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개혁만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향후 중국정부의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중국경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비시장은 양적팽창뿐 아니라 보다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등 질적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내 소비재 수출업체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민간중심 경제운영 체제로의 전환으로 한·중 기업간 협력은 물론 민간부문의 교류협력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셋째, 중국 금융시장 선진화는 국내 은행, 보험 등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다만 중국경제의 구조개혁이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 등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중국경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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