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도 개편방안 정책 토론회 병원계 입장
장호근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10월 31일 영등포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는 병원의 희생과 의무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병원계의 부담과 희생으로 전가되는 개선안에 대해 ‘절대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장 이사는 선택진료제가 보험재정 여건상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일정부분 수입보전책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임에도 마치 병원의 잘못된 제도 운영으로 환자에게 (추가부담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식의 정부 주장을 개탄했다.
장 이사는 선택진료제도 개선 과정에서 병원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병원이 손실을 감수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논의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영상수가 인하, DRG(포괄수가) 확대시행에 따른 병원계 손실은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 추진된 초음파급여화와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이미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손실을 본 병원계로서는 선택진료까지 폐지 또는 축소되면 극한의 한계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선택진료제 개선안에 대해 장호근 이사는 제도 개선 논의 시 각 대안에 따른 병원계의 정확한 손실 정도와 보전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게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계와 사전 협의 없이 그동안 논의된 사안을 터트리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병원계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연간 선택진료비용 1조 3천억원, 상급병실료 1조 147억원 등 건보공단이 추계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선 각각 2.5%와 3.3%, 총 5.8%의 보험료 율(현재 보험료율은 5.9%이며 요율 1% 인상 시 약 4천억원 확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영호 병협 정책위원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기획단의 개편방안은 일부의견에 편중된 안으로 합리적인 안으로 볼 수 없으며, 병원 예상 손실분에 대한 보전방안이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이에 대한 병원계와의 합의가 이뤄진 연후 개편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도 “선택진료제 요건을 강화하든 대폭 축소하든 상응하는 재정확보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고 병원계의 합리적인 의견도 수렴해 정책을 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병원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급병실 대폭 축소와 함께 선택진료제에 대수술을 가할 경우 오히려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어 대혼란이 빚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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