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기관 징벌 방식 바뀌어야” 제하 보도 관련 해명
시정이 필요한 부분
박교위의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7개 교정기관에서 징벌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1만1천109명으로 2003년 1만414명보다 6.6% 증가했다.
→ 본 통계는 광주지방청 산하 7개 교정기관의 통계가 아니라 전국 교정기관의 통계이며, 박교위가 논문에서 잘못 인용한 것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
“징벌의 증가”와 관련하여
→ 징벌이 지난해 보다 6.6% 증가한 것은 최근의 공권력 경시풍조에 편승한 일부 수용자들의 교도관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입실거부 등 지시불이행 행위가 증가함에 따른 것임
※ 지시불응 입실거부 사례는 2003년도 1,832건에서 2004년도에는 3,18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무분별한 계구사용 지적”과 관련하여
→ 연도별 계구사용 인원은 아래와 같으며, 계구사용 빈도는 해마다 22~27% 정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계 / 6,844명 / 5,305명 / 3,892명 / 3,343명
※ 특히, 인권존중 차원에서 타인폭행, 자살 또는 자해우려 등의 예방을 위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계구를 사용하고 있음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는 2004. 6. 29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하고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제정하여 공포·시행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바 있음
- 법무부는 법조계, 학계, 시민인권단체인사 및 법무부실무자 등으로 교정Task Force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연구토론을 해 왔으며,
- 이러한 교정TF 토론자료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현안인 징벌과 계구제도에 대하여 입법예고, 공청회를 통해 학계, 법조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인권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징벌 및 계구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2004. 6. 29 공포·시행하게 된 것임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붙임 1]
▣ 개정된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의 주요내용
○ 수용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허가 없는 취침, 정리정돈 소홀, 낙서 등 경미한 생활규범적 규율을 삭제하고 규율위반행위가 정신병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에는 징벌에 처할 수 없도록 함
○ 징벌처분 중 가장 중한 금치의 상한기간을 종전 2월에서 1월로 축소하여 징벌부과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2이상의 금치집행시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여 장기간 금치집행의 폐해를 방지함
○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종전의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여 징벌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징벌혐의자에게 진술 거부권,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용자의 자기변호권을 강화함
○ 조사기간중 처우제한을 최소화하고,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종교서적의 열람, 생필품 등 최소한의 물품사용만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접견·집필·서신수발·교양도서 열람·자비부담 생필품 및 의약품 사용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집행 중에도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처우는 보장되도록 함
○ 징벌처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징벌을 실효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실효제도를 도입, 징벌처분 경력으로 가석방 등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용자의 갱생의욕을 고취함
[붙임 2]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의 주요내용
○ 계구의 종류에 관하여는 그간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가죽수갑 및 소란방지형 안면보호구를 폐지하고, 금속수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벨트수갑 및 플라스틱수갑을 도입하며,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를 현대화함
○ 신체의 압박정도가 심한 계구를 사용할 경우 매시간 수용자의 상태를 기록하도록 하여 계구사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건강훼손을 방지하고, 포승사용방법 중 결박의 정도가 심한 하퇴승을 폐지함
○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계구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소장이 매일 심사하도록 하고, 특정 수용자에게 7일 이상 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계구사용에 대한 상급기관의 통제권을 강화함
○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에게도 목욕, 용변, 식사,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구사용을 일시중지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계구사용은 보충성·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계구사용을 통해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정책홍보실 박중현 사무관 02-503-7011
법무부 교정국 교정과 신용해 사무관 02) 503-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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