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사태 관련, 감사원에 금감원 감사청구”
- 감사원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오는 6일 접수 예정
- 감사원, 동양사태 관련 금감원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을 감사해야 할 상황
- 금융감독당국 책임 밝혀내어, 서민피해자 보호 및 구제해야 할 필요
이번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는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CP에 대한 사기적 발행 및 유통, 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부실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2천여 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었지만, 업무량 때문에 ‘청구인 수 3백 명 이상’이라는 청구요건에 맞추어, 청구인 대표 외 340명을 실제 청구인으로 하여 신청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부실 계열사 어음 사기 발행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감독과 조사, 제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사기적 판매, 유통에 대한 감독부실과 방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양산시킨 이번 금융사태를 초래케 했다. 이처럼 기본적인 개인투자자 피해방지는커녕 지금도 책임회피와 시늉만 하는 허술한 조치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을 감사원이 감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현재 피해자수 4만 9천여 명, 피해규모 2조 원으로 추정되는 금융피해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최소 5년 전부터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감독소홀, 태만, 직무유기로 전국의 서민들이 금융사기를 당하도록 방치, 방조하였고, 부실기업의 초 위험 CP, 회사채를 마치 건강식품 팔듯이 판매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한 시장관리 책임이 있다.
또한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CP, 회사채를 사기발행, 인수, 모집하는 행위를 감독하지 않아, 기관들은 전혀 매입하지 않고 외면하는 투기등급 어음·회사채를 일반개인투자자에게, 특히 동양증권 객장에서 버젓이 판매하는 상황을 방조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국적인 금융피해 사태를 초래케 한 것이 감사청구 사유라 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이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책임회피와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조치로 일관하고 있어, 금감원 업무 관련자들의 민·형사상 책임도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밝혀내고, 서민피해자 보호 및 구제 차원에서도 마땅히 감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금소원은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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