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3년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결과 발표
IMF 미션팀은 11.1(금) 14:00∼15:00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순차통역 제공)이다.
2013년 IMF-한국 연례협의결과 발표문(IMF측 국문 번역본)
2013년 11월 1일
이사벨 마테오스 이 라고(Isabelle Mateos y Lago)단장을 대표로 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10월 21일부터 11월1일까지 2013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이 기간동안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중수 한국은행총재, 기타 정부고위관료, 민간단체, 싱크탱크, 및 민간 애널리스트를 만났다. 정부당국과의 결과회의는 가이스 샵식(Ghiath Shabsigh)단장을 필두로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결과보고도 포함되었다. 협의를 마무리하며 IMF 협의단은 다음 발표문을 발표했다.
한국경제는 최근 시장혼란을 잘 극복했으며, 우수한 펀드멘탈과 뛰어난 정책입안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구축했다. 그러나 가장 부유한 선진국 수준에 보다 근접해가기 위해 한국은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국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경제구조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 언급한 필요 구조개혁 사항들 중 많은 부분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다. 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상황: 견고한 펀드멘탈을 바탕으로 한 완만한 경제회복
2013년 한국 GDP성장률은 물가인상이 안정적인 가운데 2.8%로 반등할 전망이다. 봄 추가경정예산 집행 및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2.5%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대조적으로 수출은 5.5% 성장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처음으로 GDP의 5%에 다다를 전망이다.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건전하다. 거시건전성규제에 의해 은행 단기 대외 차입금이 급감하여 은행의 대외 유동성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상쇄되었다. 은행들은 자기자본이 충실하고 무수익여신(NPL)비율이 낮다. 그러나 은행 수익은 여전이 낮다. 모기지론의 주택담보대출인정(LTV)비율이 낮고 가계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자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높은 가계대출로 인한 위험을 제한한다. 그러나 일부 가계의 대출상환능력 부족이 향후 은행 수익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기업부문에서도 건설, 해운, 조선 등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섹터는 은행의 건전성 완충자금 대비 보다 높은 리스크로 은행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여름철 시장 혼란기 동안 한국은 일종의 안전 투자처(save haven)로 부상했다. 낮은 물가상승률, 우수한 재정건전성, 풍부한 외환보유고는 각국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등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한국을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 투자처로서의 새로운 위상이 얼마나 견고한지 여부는 아직 시험되지 않았다.
성장전망: 회복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나 하방위험 존재
경제성장률은 2014년 3.7%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일부 가계 및 기업의 과도한 부채(debt overhang)로 인해 내수 회복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도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소폭의 추가 시장변동으로 한국이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적지만,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수출시장 중 어느 곳에라도 예상치 않았던 부정적인 성장률 또는 극단적인 시장 스트레스 상황이 실현될 경우 한국경제전망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낮은 가계소득 증가율, 부채감소 필요, 보수적인 재정운영계획 때문에 수요는 순수출실적에 많은 부분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측면에서 빠른 인구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주요 정책적 우선순위: 내수 진작, 특히 가계소득 증가필요
경기부양조치가 너무 조기에 회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불투명한 내수 모멘텀 및 충분한 정책적 여력을 감안한다면 경기전망이 악화될 경우 부양조치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정책이 주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2014년 예산은 양호하게 구상된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하방기에는 자동적인 재정지원을 가능케하는 구조적인 재정수지 목표 도입을 포함하여 보다 경기대응적인 재정구조가 바람직할 수 있다. 건전한 수준에 설정된 채무기준(debt rule)은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대규모 고령화 관련 지출 전망을 감안하더라도 일정기간 중앙정부 수지는 안전하게 감소될 수 있다. 새로 생기는 재정여력은 성장 촉진 사회지출 및 내수중심 경제 재편을 위한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입기반 확충 및 왜곡 해소로 추가 지출을 조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부의 우발채무는 긴밀하고 투명한 모니터링을 필요하며, 이 부문에 대한 정부 계획을 매우 환영한다.
보다 광범위한 가계의 주식보유를 장려한다면 한국의 일반 대중과 성공적인 기업의 번영 사이의 연관관계가 다시 확립될 수 있다.
노동시장: 보다 높은 노동참여 및 이중구조 해소는 가계소득 증가, 잠재 성장률 및 사회통합 강화로 이어질 것
보육 공공지출 증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부는 여성의 노동참여를 확대하여 잠재 성장률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년을 위한 직업교육, 일자리 정보 및 구직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요구능력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은 청년 노동 참여도 확대시킬 수 있다.
노동인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와 정규직 노동자간의 훈련 및 사회보장 차이를 좁히면 생산성이 증가하고 예비적 동기의 저축(precautionary saving)을 감소시킬 수 있다. 노동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적기반 보상체계 도입, 의무 퇴직충당금의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연금전환, 및 정규 노동자의 개별해고 방해요인축소를 포함하여 정규직 고용계약의 일부 항목은 변경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 구조조정, 및 시장기반 가격결정 강화를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강화
사회 보장망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부실 중소기업을 유지시켜주는 장려성 조치는 단계별로 축소되어야 한다. 대출보증은 몇 년 내로 종결하고, 은행들은 우수한 중소기업에 무보증으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와 가격결정 역량을 강화하도록 독려되어야 한다. 정책은행은 중소기업에 초점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독려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및 전문 서비스(예. 법률)분야 규제완화,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서비스 공급 및 대기업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이룩할 수 있다. 전반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유틸리티 산업의 시장기반 가격결정 허용도 바람직하다.
국제수지흑자에 대응하는 환율절상은 비교역 부문의 자원 재분배를 장려하여, 비교역 부문 활력을 강화하고 경제구조의 균형 재정립을 도울 수 있다.
금융부문: 적극적인 리스크 모니터링, 인센티브 조정, 구조적인 제도의 간소화 및 조직화를 통한 금융 안정성 지원
기업 부문 리스크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은행 외화유동성 포지션은 각 은행이 당행의 유동성 필요를 독자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가의 여부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은행 가격결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현재 감독제도는 독립성 강화, 핵심 감독업무에 대한 초점 강화, 제도적 간소화를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다. 그 효율성은 그룹 전사적인 차원의 금융활동 감독, 전담 거시건전성위원회(macro-prudential council) 설립, 공식화된 위기관리위원회 설립으로 향상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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