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 착수
교육부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특별감사를 통하여 동 사건의 은폐·축소와 관련된 자는 중징계를 포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동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부산맹학교 주○○ 교장, 안○○ 교무부장, 부산광역시교육청 김○○ 장학관 3명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해제하도록 요구하였다.
* 가해자 박○○ 교사 : ’13. 10. 25일자 직위해제 및 불구속 수사 중
* 학교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현장에서 학생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즉시 교단에서 배제하여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장 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교사 등은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 등 적절한 교육적 보호 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되어 회유,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 성범죄 등 학생안전과 관련하여 은폐 또는 축소하거나 방조한 자까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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