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엔저에 따른 수출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먼저, 엔화 환율변동 추세를 분석해 본 결과, 엔화 평균 환율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엔당 1,300원에서 1,400원까지 강세를 유지해 왔으나, 2012년 9월 이후부터 하락세로 전환하여 12월 이후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2013년 8월 엔화 평균 환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6%가 하락했고, 9월 평균 환율 기준으로는 23.9%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문연구기관의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금년 4월말기준 우리나라 농식품 전체 일본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9%가 감소했는데, 이중 일본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은 대부분 수출이 급감하여 장비 36.5%, 국화 37.3%, 백합 10.9%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해당 품목의 일본 수출비중 : 장미 97.9%, 국화 99.7%, 백합 99.9%
이렇게 수출이 감소하면서 내수로 전환될 경우, 현재보다 수출이 20% 추가 감소시 농가소득은 각각 백합 4.6%, 장미 3.4%, 국화 3.1%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원/엔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제주지역 수출규모는 4.2%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시장에서 최소 84만달러에서 최대 380만달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분석결과는 원/엔 환율 10% 하락시, 일본시장에서 2012년도 수출액 기준 3.9%인 255만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품목별 감소 예상액 : 광어 111만달러, 소라 34만달러, 백합 31만달러 순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출실적을 갖고 자체 분석한 결과, 대 일본 수출은, 2007년 이후 5년간 연평균 9.96%로 꾸준하게 증가해 왔으나 금년도 들어서 8월말까지 3.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간접 수출을 제외한 관세청 통관 기준 직접수출액 기준임
- (‘07) 40.4백만달러 → (’12) 645.9백만달러 (연평균 증가율 9.96%)
- (‘12.8) 36.9백만달러 → (’13.8) 35.6백만달러 (전년 동기대비 △3.6% 감소)
전문연구기관의 분석결과 예측치와 비교해 본 결과, 엔화 환율 하락폭이 20%가 넘어서고 있는데, 8월말까지 수출 감소는 3.6%에 머물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예상치에 비해서 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광어와 소라, 백합인 경우 오히려 수출액이 증가했고, 양배추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엔저 영향에 의한 원인이라기 보다는 작황부진으로 인한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물량 확보 어려움(양배추), 일부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수출중단 등 환율 외적인 영향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 양배추 : (‘12.8) 1,415 → (’13.8) 335천달러 (△76.3% 감소 /↓1,080천달러)
* 광어 : (‘12.8) 15,820 → (’13.8) 16,437천달러 (3.9% 증가)
* 소라 : (‘12.8) 4,171 → (’13.8) 4,660천달러 (11.7% 증가)
* 백합 : (‘12.8) 2,969 → (’13.8) 2,981천달러 (0.4% 증가)
이처럼 이론적 예측치보다 실제 영향을 덜 받는 것은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 위험 해소 등 인위적인 지원정책과 해외마케팅 사업의 지속 추진, 수출기업들이 기존 바이어와의 신뢰 구축과 제주상품의 안정성에 대한 선호도 상승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일본지역 수출이 다른 지역보다 정체되어 있고, 금년도 들어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일본정부의 인위적인 엔화약세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이 1, 2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 과거 10년간 주요 국가별 수출 증가율(2003~2012 / 연평균 증가율)
- 일본 4.0%, 미국 30.9%, 홍콩 19.2%, 중국 14.1%, 대만 44.5%
* 대 일본 수출비중 : (‘03) 78.0% → (’06) 78.9% → (‘09) 69.7% → (’12) 60.1% → (‘13.8) 58.9%
이에 따라, 한국은행제주본부, 제주발전연구원 전문가, 제주지역 수출지원기관장, 수출기업대표, 도 및 행정시 수출지원부서와 같이 엔저 지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 일본 수출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상품의 품질향상 등 비 가격적인 경쟁력 확보를 통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단기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대 일본 수출 주요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추진으로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월 수출동향을 분석하여 부진시 수출업체와 같이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둘째,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써 백합, 양배추, 과일주스, 파프리카, 심비디움, 장미, 국화 등 7개 품목에 대해 금년 11월과 12월 2개월간 대일본 수출 선적분에 한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출물류비 기준액의 3%를 추가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것이다.
* 2014년도부터는 수출물류비 지원 한도액인 25%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일본 수출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만 현재 20%를 23%로 인상 지원
셋째, 동남아 신시장 개척 적극 추진이다.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산물 중, 대 일본 수출비중이 높은 활넙치, 활소라, 톳, 기타어류 등 4개 품목에 대해 동남아 신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코트라를 통해 동남아 5개 국가를 선정해서 시장수요, 생산동향, 경쟁상품, 유통구조, 수출입동향, 소매가격 동향 등 6개 항목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고 대체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감으로써 편중된 일본지역 수출을 분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중장기 대응방안으로는 △수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대표자가 참여하는 무역관련 교육을 강화 하고 △수출상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 확보 방안 △일본시장 중심에서 미국, 동남아 등으로 적극적인 다변화 정책 추진 △정부에서 장기 추진방향으로 검토 중인 수출상품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 조성이나 보험 등의 도입시 활용 방안 △항공 및 해상운송의 물류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현재 수립중인 가칭 ‘제주 수출 3.0 플랜’에 구체화 하여 반영해 나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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