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방안 '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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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2 09:48

수원--(뉴스와이어)--21세기의 국제무역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이슈와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경제 총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수출산업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에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각종 현안은 중대한 도전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에 따라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경기도차원에서의 대응전략 및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보고서 (제목:「21세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책임: 김동성 연구위원)를 출간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제무역환경의 주요 변화로 세계화의 가속화와 지역주의의 확산, 주요 국가들의 무역정책으로서 다자주의/지역주의/일방주의의 병렬적/동시적 전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BRICs 경제(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등장, 유로화의 비중 증대 및 달러화의위상 변화, 국가간 제도경쟁 심화 및 다자규범 도입,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전통적 산업구조의 재편 필요성 확대, 글로벌 분업체제의 재편, 에너지 및 원자재 확보 경쟁 심화, 환경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특히 WTO 체제하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의 전개,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중국 등 신흥거대경제국가의 등장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국제무역환경이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수출의 전후방 효과 미흡’, ‘수출품목 및 수출대상국 편중’, ‘농업/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시장개방 압력’, ‘국내 제도와 규범의 선진화 요구’, ‘외국시장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지속’, ‘중국/말레이시아/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추격’,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등락에 취약’ 등의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본 연구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1세기 국제무역환경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즉 경기도는 대내적 전략으로서 주력수출품목의 국제경쟁력 유지, 첨단 및 고부가가치 산업지원, 문화/예술/관광산업 육성, 농업 등 취약분야 구조조정 유도, 첨단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항만/교통/통신 등 인프라 구축, 노사관계 안정 지원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외적 전략으로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경기도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외국자본 및 기업 적극 유치,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신흥거대시장 진출 및 협력 지원, 남북경협사업 추진, WTO DDA 협상 및 FTA 체결 대비, 무역 분쟁 지원체제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방안
International Trade and Gyeonggi-do in the 21st Century

[과제종류] 기본연구 2004-
[부서/이름] 정책개발센터 동북아협력연구팀 김동성
[발행일/페이지] 2004.11. p.162
[키워드] 국제무역, 무역환경, 경기도무역구조
[위탁기관 혹은 수탁기관] ....

■연구개요
본 연구는 국제무역환경의 추세 및 각종 현안과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정리를 통하여 국제무역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국제무역환경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방향과 전략을 마련하여 추후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오늘날의 국제무역환경은 각 국가들 간의 치열한 다툼을 근본 기조로 하는 무한경쟁체제로서 구조적으로는 각기 WTO와 FTA로 상징되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면서 시시각각 급변하는 양상을 노정하여 왔다. 아울러 국제무역은 19세기 후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주의적 국제경제질서의 출현, 20세기 전반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미국 주도하의 자유무역주의의 회복과 국제경제질서 재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국제무역의 확대와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 그리고 WTO 체제출범 이후 현재까지 자유무역주의의 확대 노력과 지역주의의 출현 등의 시대적 변천을 나타내고 있다.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경제의 경쟁 및 통합 가속화와 이에 따른 반세계화 운동 대두,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 확산, 다자무역자유화/지역경제통합/일방주의의 동시 심화, BRICs 경제의 부상,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등이 나타나고 있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간 제도경쟁 심화 및 다자규범 도입,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글로벌 분업체제의 재편, 노동력의 국제적 수급 불균형 문제 가시화, 생산성 향상과 실업 증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논의 심화 등이 대두되고 있다.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의 주요 이슈로는 WTO체제하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전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확산, 중국 등 신흥거대경제국가(BRICs)들의 등장을 들 수 가 있다.

한국경제 GDP의 25%를 차지하고 첨단산업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에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각종 현안은 중대한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경기도 역시 국제무역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중앙정부와 더불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책건의

경기도는 한국 최대 수출지역으로서 2003년 기준 경기도의 수출액은 362.3억 달러로 한국 수출 총액 대비 1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의 총 무역규모(수출입)는 677억달러로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3%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의 수출상품구조는 공산품 중심이며 특히 자동차, 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사무용 및 컴퓨터 부품 등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 주력 수출품목의 국제 경쟁력 유지는 경기도의 산업과 경제를 위해서는 사활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21세기 국제무역환경에 대응하여 대내적으로 "주력 수출품목의 국제 경쟁력 유지", "첨단 및고부가가치 산업 지원", "문화/예술/관광 산업 육성", "농업 등 취약분야 구조 조정 유도", "첨단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항만/교통/통신 등 산업인프라 구축", "노사관계 안정 지원" 등의 전략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경기도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외국자본 및 기업 적극 유치",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신흥거대시장 진출 및 협력 지원", 남북경협사업 추진", "WTO DDA 협상 및 FTA 체결 대비", "무역 분쟁 지원체제 구축" 등과 같은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중점적으로 대처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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