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협의 개최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는 부총리, 국토·해수부장관, 미래·안행·산업·문체부 차관, 중기청장 등이 참석하고, 새누리당측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관련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당정협의 참석자
- (정부측) 부총리, 국토부·해수부 장관, 미래부·안행부·산업부·문체부 차관, 중기청장
- (당측)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학용 수석부의장,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겸 제3정조위원장,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 여상규 제4정조부위원장, 강은희 원내대변인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개최된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투자활성화대책, 주택시장 대책, 벤처·창업 대책 등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패키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의 각 상임위원회 논의 동향과 쟁점현안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 등을 협의하였다.
특히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15개 핵심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최근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시장이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입법과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제회복세가 보다 견고해 질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이 하루 속히 논의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조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정부는 야당측에 정책과 법안 설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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