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문화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발전 과제’

서울--(뉴스와이어)--1. 개 요

-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서유럽 방문 기간 동안 문화외교 활동이 진행되면서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
: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 교류 및 문화 융성을 강조하면서 문화 외교 활동을 유럽 방문의 주요 일정에 포함
: 한국-프랑스 경제인 모임에서 역시 창조경제 협력의 잠재력이 큰 분야 중 하나로 문화산업을 강조
: 이밖에 문화 및 미디어를 비롯한 창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EU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될 예정

- 특히 한류를 비롯한 문화서비스 산업이 한국의 홍보는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역할로 발전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화 세일즈의 노력은 더욱 중요
: 2000년대 들어 한류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서비스 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
: 이에 따라 2012년 한국의 문화서비스(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지가 최초로 흑자 전환하는 등 문화서비스 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이제는 ‘창조 경제’, ‘문화 융성’이 국가 성장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문화 산업의 육성을 위한 보다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

- 한국 문화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위상 변화 및 주요 제조업 국가들의 문화서비스 산업 간 비교를 통해 특징을 찾아보고 시사점을 도출
: 한국 문화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알아보고 문화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 세계 문화서비스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및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등을 통해 한국 문화서비스 산업의 국제 위상 변화를 살펴봄
: 한국과 같은 제조업 기반 국가인 중국, 일본, 독일의 문화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교역 비교를 수행하여 한국 문화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

2. 한국 문화서비스 산업 현황

○ 산업 비중의 변화

-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문화서비스 산업은 성장세를 지속해왔으며,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빠르게 증가
: 한국 문화서비스 산업의 규모는 2012년 명목 기준 42.3조 원이며, 전 산업 대비 비중은 1970년 1.0%에서 1990년 2.1%, 2012년 3.7%로 증가세를 지속
: 서비스업(건설 및 사회간접자본산업 제외)에서 문화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8%에서 1990년 3.6%, 2012년에는 6.4%까지 증가

- 문화서비스는 산업 규모에 비해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창출형 산업
: 2012년 문화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는 40.9만 명, 전체 취업자 대비 문화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4.5%로 산업 규모의 비중을 상회
: 같은 해 서비스업(건설 및 사회간접자본산업 제외) 취업자에서 문화서비스 산업의 비중 역시 6.4%로 산업 규모에 비해 취업자 수가 많은 상황

○ 교역 구조의 변화

- 2012년 한국의 문화서비스(개인·문화·오락서비스) 교역은 통계 작성 이후 최초의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으며, 2013년 역시 수출 증가세를 지속
: 2012년 한국의 문화서비스는 수출액 12.5억 달러, 수입액 11.7억 달러로 0.86억 달러의 흑자 전환에 성공
: 이는 같은 기간 수출 증가율이 0.2%에 불과하고 수입은 1.1% 감소하는 등 상품 교역이 불황형 흑자 겪는 상황과 대비
: 문화서비스는 2013년 역시 교역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3분기 누적기준 전년동기대비 수출 증가율은 15.4%, 수입 증가율은 10.7%를 기록

- 문화서비스(개인·문화·오락서비스)의 수출 증대 및 흑자 전환은 하부 분류 중 음향·영상서비스의 선전이 주요 동력
: 전체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출에서 음향·영상서비스와 기타 문화·오락서비스의 비중은 2007년 88.4% 및 2012년 92.9%
: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문화 콘텐츠 및 관련 공연 등이 포함된 음향·영상서비스와 기타 문화·오락서비스의 수출은 연평균 24.1% 증가
: 2013년 3분기 누적 기준 교육(-10.3%)과 보건(-43.9%)서비스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음향영상서비스(17.0%)와 기타 문화·오락서비스(18.8%)는 증가

- 문화서비스 무역수지배율이 가파른 상승 추세를 나타내며 한국 문화 콘텐트의 질적 제고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 음향 및 영상서비스의 수입액 대비 수출액을 산출한 무역수지배율은 2006년 0.93에서 2012년에는 1.01까지 상승
: 음향 및 영상 수출의 파급 효과라 할 수 있는 공연 등이 포함된 기타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무역수지배율 역시 0.54에서 1.54로 상승

- 드라마 등 영상 분야의 수출 비중이 높았던 2000년대 중반 이전과 달리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음악이 문화서비스 무역수지배율의 상승을 견인
: 2006년에서 2012년 사이 음악 수출액은 연평균 60.9% 증가하며, 문화서비스 수출 증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2000년대 한국 문화서비스 수출을 주도한 방송 수출 역시 같은 기간 연평균 8.9% 증가하였으나 음악의 수출 증가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
: 다만 영화 수출은 2006년에 전년 대비 67.7%의 감소한 이후 수출 부진을 지속하였으나 2012년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 문화서비스 무역수지배율이 가파른 상승 추세를 나타내며 한국 문화 콘텐트의 질적 제고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 음향 및 영상서비스의 수입액 대비 수출액을 산출한 무역수지배율은 2006년 0.93에서 2012년에는 1.01까지 상승
: 음향 및 영상 수출의 파급 효과라 할 수 있는 공연 등이 포함된 기타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무역수지배율 역시 0.54에서 1.54로 상승

- 드라마 등 영상 분야의 수출 비중이 높았던 2000년대 중반 이전과 달리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음악이 문화서비스 무역수지배율의 상승을 견인
: 2006년에서 2012년 사이 음악 수출액은 연평균 60.9% 증가하며, 문화서비스 수출 증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2000년대 한국 문화서비스 수출을 주도한 방송 수출 역시 같은 기간 연평균 8.9% 증가하였으나 음악의 수출 증가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
: 다만 영화 수출은 2006년에 전년 대비 67.7%의 감소한 이후 수출 부진을 지속하였으나 2012년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3. 한국 문화서비스 산업의 국제 위상

(1) 전 세계 비교

○ 세계 문화서비스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 변화

- 한국 문화서비스 산업은 내수에 비해 수출 규모가 작은 내수중심형(2000년)에서 내수와 수출의 동시 증대에 힘입어 동반성장형(2010년)으로 전환
: PwC의 2000년 세계 20대 문화서비스 시장 보유국간의 내수 시장 및 수출 규모 비교 시 한국은 각각 10위, 12위로 내수중심형 국가군에 포함
: 동일 기준으로 2010년 비교 시 한국은 내수 9위, 수출 9위로 동반성장형 국가군으로 이동했으며, 2012년까지의 수출 증대 감안 시 순위 상승이 예상

- 세계 20대 문화서비스 시장 보유국들의 2000년 및 2010년 산업 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유일하게 동반성장형에 진입한 국가
: 2000년과 2010년의 산업 형태별 국가 분류를 보면, 한국 외에 위치 이동이 발생한 국가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브라질 3개국
: 브라질은 내수 시장 성장에 따라 내수중심형 국가군에 진입하였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동반성장형에서 각각 수출주도형. 내수중심형으로 이동

○ 시장 및 교역 규모의 성장

- (내수 시장) 한국은 세계 7위의 문화서비스 내수 시장을 유지하며 산업 발전의 수요 조건을 구축
: 국내 수요 기반이 콘텐츠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문화서비스 산업의 특성 상 내수 시장은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조건 중 하나
: 한국 시장은 세계 문화서비스 시장에서 2.5~3.0% 비중을 차지하며 세계 7위의 수요 조건을 유지

- (수입) 한국은 해외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문화서비스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세계 10위권의 문화서비스 시장으로 성장
: 한국의 문화서비스 수입액은 2003년 3.8억 달러에서 2010년 10.2억 달러로 연평균 21.5% 증가
: 이에 따라 세계 문화서비스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에서 2010년 2.8%까지 증가
: 동기간 한국의 문화서비스 수입액 세계 순위는 2003년 18위에서 2010년에는 11위까지 상승

- (수출) 특히 한국은 문화서비스 수출의 급증으로 전 세계 수출 순위 12위, 세계 20대 내수 시장 보유국 중에서는 10위로 상승
: 세계 문화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2003년 0.4%에서 2010년 2.0%로 증가하였으며, 수출 순위 역시 27위에서 12위까지 상승
: 같은 기간 세계 20대 문화서비스 시장 보유 국가들 사이의 비교에서도 한국은 수출액 기준 15위에서 10위로 상승

- (교역) 한국은 문화서비스의 교역 규모 역시 세계 10위권 수준까지 상승하며, 글로벌 문화서비스 수급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
: 한국의 문화서비스 교역 규모는 2003년 3.4억 달러에서 2010년 16.6억 달러로 연평균 25.5% 증가
: 세계 문화서비스 교역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3년 0.8%에서 2010년 2.4%까지 증가
: 또한 동기간 기간 세계 20대 문화서비스 시장 보유 국가들 사이의 비교 시 한국의 교역액은 13위에서 7위까지 상승

○ 절대 규모의 한계 직면

- 한국은 그동안 내수 규모 순위에서 세계 10위 이내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5위권 내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
: 한국의 문화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0년 9위, 2012년 추정 7위까지 올라있지만 7~10위인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와의 차이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
: 반면, 6위 프랑스, 5위 영국 등 순위가 높은 국가일수록 한국과의 내수 규모 격차는 커지는 것이 현실

- 교역 규모 역시 한국은 2000년대의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순위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보다 높은 순위로의 상승에는 한계에 직면
: 국가별 문화서비스 교역 규모 비교 시 5위 이내 국가와 6위 밖 국가 간에는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1, 2위 간 격차 역시 큰 것이 특징
: 이는 이제 한국의 문화서비스 산업 성장에 있어 규모의 한계 극복이 주요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

(2) 제조업 기반 국가 간 비교

- (내수 시장) 한국의 문화서비스 내수 시장 규모는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제조업 기반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작은 수준
: 일본, 중국, 독일의 문화서비스 시장 규모는 세계 2~4위권으로 9~10위 수준인 한국 시장 규모를 상회
: 세계 문화서비스 시장에서 일본과 독일의 비중은 2010년 각각 12.8%, 6.4%이며, 중국의 비중은 2006년 3.8%에서 2010년 6.3%로 빠르게 성장

- (수입) 한국의 문화서비스 수입 규모는 2011년을 기점으로 일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아직 시장 규모에 비해 수입은 적은 편
: 2010년 기준 문화서비스 수입 규모는 독일(27.9억 달러), 한국(10.2억 달러), 일본(9.3억 달러), 중국(3.7억 달러) 순
: 한국 및 중국의 문화서비스 수입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독일과 일본의 수입액은 정체된 상황

- (수출 규모) 한국의 문화서비스 수출액은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대되는 추세
: 2010년 기준 문화서비스 수출 규모는 독일(11.1억 달러), 한국(6.4억 달러), 일본(1.5억 달러), 중국(1.2억 달러) 순
: 한국의 문화서비스 수출 규모는 이미 2004년 일본의 수준을 추월하였으며, 독일과의 격차가 축소되는 중
: 2003년에서 2010년 사이 수출 세계 순위에서도 한국(30→14위), 중국(39→34위)의 상승 추세와 달리 독일(5→8위)과 일본(22→31위)은 오히려 하락

- (수출 비중) 전체 수출에서 문화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한국은 2006년을 기점으로 독일을 상회하며 최고 수준을 유지
: 한국의 전체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서 문화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0.03%에서 2012년 0.19%까지 상승 추세를 지속
: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독일, 중국, 일본의 문화서비스 수출 비중은 정체 혹은 감소 추세

- (교역) 한국의 문화서비스 교역 규모는 2008년 이후 일본을 추월하였으며, 독일과의 격차 역시 축소되는 중
: 2003~2010년 세계 문화서비스 교역 대비 비중은 한국(0.7→2.0%), 중국(0.2→0.6%)의 증가에 비해 독일(7.9→4.8%), 일본(2.1→1.3%)은 감소 추세
: 같은 기간 문화서비스 교역의 세계 순위는 한국(22→10위), 중국(38→30위)은 상승한 반면, 독일(4→4위), 일본(11→21위)은 정체 혹은 하락

- (수출 경쟁력) 한국 문화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은 주요 제조업 기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 2004년 한국의 문화서비스 무역특화지수는 독일을 상회하였으며, 일본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한편,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의 영향으로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높은 무역특화지수를 보였으나 2009년 이후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귀

(3) 종합 평가

○ 국제 경쟁력 강화

- 한국은 문화서비스 산업의 내수 시장, 교역 및 수출 규모 등 종합적인 면에서 세계 10위권의 문화서비스 강국으로 도약
: 2000년대 한국의 문화서비스 시장 규모는 10위 내 수준으로 세계 10대 시장 보유국에 위치
: 한국 문화서비스 교역의 세계 순위는 2003년 24위에서 2010년 12위까지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수출 순위는 17위에서 12위까지 상승
: 세계 20대 문화서비스 시장 보유국 기준으로는 수출 15위에서 10위, 교역 13위에서 7위로 상승하여 사실상 세계 10대 문화서비스 강국으로 부상

○ 수출입의 균형 성장

- 수입 중심의 문화서비스 교역 구조를 가졌던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의 급속한 증대에 힘입어 수출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국가로 전환
: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한국의 문화서비스 수출액은 연평균 24.7%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문화서비스의 무역 불균형이 해소
: 더불어 같은 기간의 문화서비스 수입액 역시 연평균 13.6% 증가하는 등 수출입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산업 발전의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

○ 수출 산업화

- 한국은 주요 제조업 기반 수출국 가운데 문화서비스의 수출 상품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부상
: 그동안 한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들은 문화서비스 수지에서 적자를 지속해 온 대표적인 문화 순수입국
: 한국은 해당 국가 가운데 문화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와 전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문화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성장

○ 수출 품목의 다변화

- 음악의 수출 증대에 힘입어 문화서비스 수출 구조의 방송 분야 집중 현상이 빠르게 완화
: 한류 초기의 한국 문화서비스 수출은 드라마를 비롯한 방송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음악 수출이 증대되면서 수출 구조가 다변화
: 한편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된 게임 부문의 수출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문화서비스 수출은 방송, 음악, 게임의 핵심 축을 형성
: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부진했던 영화 수출이 2012년 들어 급증하면서 한국 문화 수출의 다변화 지속이 기대

○ 산업 규모의 한계 직면

- 한국의 문화서비스 교역 및 내수 시장 순위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절대 규모 비교 시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규모의 한계 극복이 과제로 부상
: 세계 문화서비스 교역 및 내수 시장의 구조는 순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크게 증대되는 특징을 보임
: 특히 한국의 내수 시장 및 교역 순위는 인구, 경제 규모, 언어 이용자 등을 고려 시 가장 높은 순위까지 상승한 상황

○ 수출 품목의 다변화

- 음악의 수출 증대에 힘입어 문화서비스 수출 구조의 방송 분야 집중 현상이 빠르게 완화
: 한류 초기의 한국 문화서비스 수출은 드라마를 비롯한 방송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음악 수출이 증대되면서 수출 구조가 다변화
: 한편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된 게임 부문의 수출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문화서비스 수출은 방송, 음악, 게임의 핵심 축을 형성
: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부진했던 영화 수출이 2012년 들어 급증하면서 한국 문화 수출의 다변화 지속이 기대

○ 산업 규모의 한계 직면

- 한국의 문화서비스 교역 및 내수 시장 순위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절대 규모 비교 시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규모의 한계 극복이 과제로 부상
: 세계 문화서비스 교역 및 내수 시장의 구조는 순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크게 증대되는 특징을 보임
: 특히 한국의 내수 시장 및 교역 순위는 인구, 경제 규모, 언어 이용자 등을 고려 시 가장 높은 순위까지 상승한 상황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연락처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
김필수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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