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 사태, 금감원 감독책임 국민감사 청구”
- 감사원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오늘 오전 11시 접수
- 감사원, 금감원의 동양 관련 전반적인 부실감독 등 직무유기 감사 요구
- 금융감독원 감독책임 규명으로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대책 출발점 되어야
이번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는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CP에 대한 사기적 발행 및 유통, 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부실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청구인 대표(조남희)를 포함 총333명의 실제 청구인으로 하여 신청했다.
동양증권과 동양사태에 대한 법과 제도 등을 논하기 이전, 1차적이고도 기본적인 책임은 명백하게 금감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오늘도 책임회피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시간만 끌면서 유야무야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이번 국민감사를 통하여 금감원의 전반적인 부실관리 감독과 직무유기 책임자들을 찾아내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와 연결되도록 하는 철저한 감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 했다.
금소원은 “새로운 감사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첫 국민감사의 성공적 수행이야말로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의 필요성과 새로운 감독과 정책의 도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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