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넷 시스템’ 연평균 4887억원 경제적 효과 창출…총 6조8421억원
- 한국생산성본부 성과측정 결과 발표
1999년 개통된 ‘특허넷 시스템’은 특허 출원부터 등록, 증명서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특허넷 시스템을 통한 출원, 등록 등 특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는 1조4,60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으로 출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허청까지 이동하는 교통비, 이동시간 등을 아낄 수 있게 되어 발생하는 기회비용 절감과 출원 접수업무가 자동화되어 서면출원에 비해 낮은 전자출원 수수료가 적용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특허청은 공공 및 민간부문 R&D 수행시 중복연구개발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세계의 특허기술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특허기술정보 검색을 위한 교통비, 이동에 따른 기회비용 등이 절감되어 4조 5,12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 내부 업무처리 분야에서는 특허검색, 통지서 작성, 자료보관, 공보발간 등 모든 특허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8,69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성과는 특허청 정보화 예산 대비 약 11배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허넷 시스템 개선을 통해 편리한 특허출원과 신속한 특허심사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강국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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