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 실무분과위원회 첫 회의 개최
* 실무분과위원회: 국세행정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의 4개 분과로 운영
분야별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발굴·논의된 개혁과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상정·심의되며, 분과위원회는 개혁과제의 추진 상황을 실무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 및 체계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2~4명의 민간위원과 소관 분야 국장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였다.
특히, 세정·세제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를 중심으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실질적 국세행정 개혁추진을 원활히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분과위원회 산하에 과제 발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업무지원과 실제 과제 추진을 담당할 실무T/F(본청 과장급으로 구성)를 설치하였다.
1차 회의 논의 내용
이날 회의에서는 8.29 국세행정 쇄신방안,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출범경과, 주요 현안업무 등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분과위 별로 개혁과제 발굴·논의를 진행했다.
(국세행정3.0 분과) 국세청의 정부3.0 추진과제 및 진행상황 점검,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방·소통·공유·협력 등 정부3.0의 주요 가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특히 정부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과세정보 공유 등을 주문했다.
올 12월 초 개최 예정인 ‘범정부 정부3.0 경진대회’에 출품될 투명·유능·서비스 정부 3대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했다.
* 안행부 주관, 선정된 분야별 우수사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출품할 계획
고위직의 대기업과의 사적만남 금지 등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제시된 8.29 쇄신방안에 대해서는 조직문화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초기의 강도 높은 추진을 당부했다.
(납세서비스 분과)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마련을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방안,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세금 정보의 적기 제공방안 논의했다.
(세원관리 분과) 안정적 세입기반 조성을 위한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탈법적·지능적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국 과세당국과의 공조체계 및 정보수집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세무조사 분과) 탈세규모(Tax-Gap) 측정모델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경과사항을 보고받고 추진 방향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향후 운영방안
향후 실무분과위원회는 수시·서면회의 등 다각적 접촉을통해 실질적이고 수용성 높은 개혁과제 발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현안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자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T/F를 중심으로 각 분과위원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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