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E, 백서 및 주요 문서 공개를 통해 교체 증기 발생기 불량에 대한 미쓰비시의 보수 교체 계획 미비 밝혀
- 미쓰비시에 자사 디지털 도서관에 소장된 기타 핵심 문서의 일반 공개에 동의할 것을 요구
SCE의 이번 문건 공개는 샌 오노프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미쓰비시의 교체 증기 발생기 불량에 대해 제품 설계 및 생산에 이용된 미쓰비시의 자체 컴퓨터 코드 결함이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9월 20일 조사 발표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SCE 측이 오늘 공개한 증기 발생기 백서 및 관련 일정은 웹 사이트( www.SONGScommunity.com/library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CE 측은 미쓰비시가 설계 및 생산한 교체 증기 발생기의 불량으로, “SCE는 샌 오노프레 원전에 대한 조사, 보수 및 향후 재가동 가능 상태 유지를 위해 수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SCE는 미쓰비시가 계약서상에 명시된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SCE 측에 교체 증기 발생기의 불량 및 보수 가능성 관련 전체 문서 제공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최종 보수 계획안 제공을 계속해서 미룬 데다, 결국에 제공한 수리 및 교체 계획안으로 미쓰비시의 설계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SCE 측의 문건에서는 또한 현재 미쓰비시가 보유 중인 중요 문서에 대해 SCE가 지속적으로 열람을 요청했음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SCE 측의 백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는 여전히 이들 문서에 대한 SCE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오늘 공개된 SCE 측의 문건에서는 또한 미쓰비시가 “계약서상의 의무사항인 교체 증기 발생기의 ‘불량 부위 보수 또는 (필요한 경우) 교체’ 시 ‘비용을 자체 부담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거듭된 회의 및 의사소통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1) 교체 증기 발생기의 불량 원인 해결 (2) 실현 가능성 및 이행 가능성 충족 (3) 검증 가능 및 (4) 승인 가능의 요건을 갖춘 보수 방안 제시에 실패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과정 설명과 함께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SCE 측 문건은 결론적으로 “일부 원인이 된 미쓰비시의 ‘샌 오노프레 원전 재가동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 실패로, SCE는 샌 오노프레 원전을 가동 중단 및 폐기해야 했으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교체 증기 발생기의 불량 보수 교체 의무를 포함해 계약서상의 의무사항 이행에 미쓰비시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SCE는 미쓰비시 측에 교체 증기 발생기 불량 원인 조사 비용을 배상할 것을 이미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미쓰비시는 미쓰비시 측의 설계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조사 비용 1억 4,000만 달러 가운데 700만 달러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달 초, SCE는 미쓰비시의 교체 증기 발생기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 미쓰비시를 상대로 중재 요청서(Request for Arbitration)를 제출했다.
미쓰비시의 교체 증기 발생기 불량에 관한 주요 문서는 SCE의 디지털 문서 도서관( www.SONGScommunity.com/library )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나, 일부 문서의 경우, 미쓰비시측 이 계속해서 공개를 거부해 디지털 도서관에 소장 중인 문서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SCE는 6월 7일 샌 오노프레 원전 2기 및 3기에 대한 영구 폐쇄 조치 및 해체 작업 개시를 발표했다. SCE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SCE ) 및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c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SCE)에 대하여
에디슨 인터내셔널(뉴욕증시 종목코드: EIX) 자회사인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은 미국 내 최대전력공급업체 중 하나로, 캘리포니아 중부(Central), 해안가(Coastal) 및 남부(Southern) 지역 5만 평방마일 490만 고객을 통해 총 1,400만 명에게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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