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UNCITRAL·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컨퍼런스 개최
이번 컨퍼런스는 작년에 이어 르노 소리엘 UNCITRAL 사무총장, 클라이드 크로프트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관 등 국·내외 중재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중재에 관한 세계 각국의 논의를 공유하고, 아·태 지역의 중재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법무부의 창조경제 기반지원 노력을 소개하면서, 창조경제 발전과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중재와 같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분쟁해결수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재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번 컨퍼런스가 아·태 지역 국제 중재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특별 연설을 맡은 림스키 위안 홍콩 법무부장관, 게리 본 미국 국제법학회 부회장 및 발표자로 나선 홍콩·싱가포르·호주 등 각국 중재기구 대표들은 국제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수단으로 중재가 지닌 신속·공정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아·태지역이 국제중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다.
※ 특별연사로 참석한 게리 본 교수는 하버드, 스탠포드 등에서 국제중재 강의를 한 세계 최고의 국제중재 이론가로, 550회에 걸쳐 국제중재인으로 활약하였고, 그가 쓴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이란 교과서는 국제중재의 바이블로 손꼽히고 있음
※ 5세션 사회자인 클라이드 크로프트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관은 호주 중재조정위원장을 역임한 영연방 지역 최고의 국제중재 전문가임
이번 컨퍼런스는, “아·태 지역의 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UNCITRAL의 역할”, “동북아 지역의 국제중재”,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신흥 중재 허브와 대체적 분쟁해결(ADR)”, “아시아 지역의 조화와 발전” 등 총 5개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각국 중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하여는 ICSID(월드뱅크 산한 중재기구) 및 SCC(스톡홀롬 중재기구) 중재책임자가 각 기관 중재규칙의 활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중재 서비스가 세계 각국에 소개되고, 대한민국이 동북아 지역의 중재 허브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법무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국내 중재 산업 육성의 바람직한 정책과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대한민국이 아·태 지역 중재 관련 논의를 국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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