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
※ 이 대회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법의 소중함을 알고 합리적 사고력과 절차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2006년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사, 형사재판 외에도 헌법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헌법토론 부문도 신설, 개최되었다.
‘학원홍보에 사용된 사진 주인의 초상권’, ‘연예기획사 대표를 빙자한 사기’, ‘학교폭력으로 억울한 자살을 한 학생의 민사소송’, ‘카카오톡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참신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민·형사 모의재판이 이루어졌으며, ‘양심적 병역거부’, ‘인터넷 실명제’, ‘학원심야교습금지’, ‘제대군인 가산점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열띤 경연을 펼친 결과, 헌법, 민사, 형사 각 분야에서 1개 팀이 대상(법무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현윤 이사장,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 매경미디어그룹 박재현 상무 등이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갈채를 보냈으며,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법을 지킬 때 행복한 신뢰사회가 만들어 지는 것이며, 대회를 계기로 배움에 더욱 정진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학생자치법정’, ‘헌법토론대회’,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 ‘생활법퀴즈대회’, ‘우수강의안·교수방법 경연대회’ 등 학생과 교사에 대한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법은 행복한 신뢰사회를 위한 약속’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법사랑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박재억
02-2110-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