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함께읽는보고서-정부출연(연) 연구 활성화 방안(안)
< 요 약 >
□ 출연(연)의 예산 현황 및 문제점
○ 출연(연)의 예산 증가에 비해 연구 생산성은 미흡
※ ’98년부터 ’04년까지 예산은 93.2%(1조 198억원) 증가하였으나, 기술료수입은 32.7% 증가에 불과하며 특허 등록은 12.9% 감소
○ 인건비 확보를 위한 다수의 과제수행으로 인한 연구역량 분산과연구환경 불안정으로 우수인력이 이탈되고 신규인력의 유입 부족등 인력유동성과 조직의 개방성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
※ ’04년 기준 연구원 1인당 연간 평균 3.2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5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 비율도 17%에 달함
※ 대학으로 이직한 인력은 ’01년 49명에서 ’04년 107명으로 계속 증가
- 기업수요 부응과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
□ 출연(연) 연구활성화 방안
○ 연구생산성과 연구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발전목표와연계된 단위과제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조직 운영 활성화
- 정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연구비 배분 방식 개선
※ 국가발전목표와 출연(연) 단위과제목표 간의 연계를 강화한 R&D사업 발굴·기획※ 단위과제당 연구비 규모를 확대하고 인건비를 최소 80% 이상 보장
- 기존조직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 연구원들의 연구의욕 고취와 신규 우수인력의 유입 촉진을위한 우수 연구원 지원 확대 및 사기 진작 추진
○ 본 연구내용을 토대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세부적인 실행계획을수립하고 범부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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