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사태 피해자 전국 설명회 개최 제안
- 금감원의 동양그룹 설명회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과장, 설명하여 피해자 현혹시켜
- 금소원, 사실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 피해자 대상 전국 설명회 개최할 것
- 피해자들은 금감원과 금소원의 설명 내용 비교하여 진실 여부 판단할 좋은 기회
금소원이 이번에 전국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금감원이 현실을 숨긴 채 사실을 왜곡 시키며 피해자들에게 장미빛 환상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게 될 것이 우려되어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올바른 피해 구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자리에서 “변제율이 40%로 결정될 때 1 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는 불완전판매 여부에 관계없이 400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또한 그간의 판례를 볼 때,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판매정황 및 과실상계 등을 감안해 보통 20~50% 가량의 손해배상비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여 마치 총 회수율이 70%에 달하는 것처럼 오인케 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배상능력을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 “동양증권은 자기자본을 기준할 때 업계 10위권에 드는 큰 회사이고 영업용순자본비율도 400% 수준으로 기준비율인 150%를 대폭 상회한다”며,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동양증권의 배상능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하여 안심시키며, “만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동양증권이 수용하지 않아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 동양증권은 후순위채 발행금액이 5천억 원 이상이고 매월 2~3백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은 한마디 언급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사태는 2011년 저축은행 퇴출 사태의 판박이다.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에 투자한 배 모씨는 저축은행 영업정지(2011년 9월) 뒤 2년 만에 440만원을 보상 받았는데, 원금대비 3.2% 수준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의 과장 설명하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 금융감독원은 마치 사기방조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사태의 경우 “투자금액의 31%를 8년 후에 지급한다”라는 조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동양증권의 시장가치가 도대체 얼마이고, 향후 전망이 어떨지 금감원은 사실에 입각해서 조사해 봐야 한다.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만약 STX사태와 유사하게 결정된다면 설명회 자리에서 이미 무책임하게 뱉은 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공수표가 되는 것이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 뻔하다. 금감원 관계자가 설명회 자리에서 ‘변제율 40% 운운’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성급하고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금감원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 공동소송을 참여하지 말라고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인 금소원은 “금감원이 확정되지 않은 가정을 예로 들며 피해자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실대로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양증권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한 후에 동양증권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금감원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다. 금감원장은 즉시 피해자들에게 책임있고 설득력있게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 지금처럼 궁색하게 “분쟁을 조정해 보고, 안되면 그 때 가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시간을 낭비하며 또 다시 피해자들을 울려서는 안 된다.
금소원은 “조만간 전국 설명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현지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며, “이번 설명회는 피해자들이 당한 억울한 피해를 실제로 구제받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이므로, 금감원과 금소원의 설명 내용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감원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피해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금소원과 공동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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