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신흥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 서부 내륙에 주목하자’
서진전략(西進戰略)의 의미
- 중국 정부는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을 국가 성장을 위한 넥스트 프런티어(Next Frontier)로 설정하고 정책을 진행
: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내륙과 동북 3성 지역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서부 내륙 개발은 최우선적으로 시작된 핵심 정책
- 서진전략이란 중국 내륙 서부의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서부대개발을 서부 접경국과의 교역 및 외교까지 확장한 개념
: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장 왕지스(王缉思) 교수는 서부대개발 정책이 서부 접경국와의 관계를 포함한 지정학적 전략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는 서부대개발을 통해 중국이 동부의 세력(미국, 일본, 한국)과 서부의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
서진전략의 기회를 활용한 신(新)중국 진출 전략
- 중국 서부 지역은 서진전략을 통해 새로운 제조기지인 동시에 거대 신(新) 소비시장으로 부상 중
: 서부 지역은 대형 제조업체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시장 확대가 빠르게 진행 중
특히 2013년 3중전회(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수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개혁 방안은 서부 지역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전망
- 이에 서진전략의 특징 파악을 통한 중국 진출 전략의 확장 및 전환(동부 연안 및 제조기지 구축 → 서부 내륙 및 소비시장)이 요구되는 시점
: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축 다변화 및 소비시장 육성 정책은 중국 진출 전략의 변화를 요구
특히 서진전략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 중인 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및 진출은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동부 연안의 대안으로 부상 중
2. 서부대개발 정책 개황
정책 개요
- 2000년 중국 정부는 동부 연안 지역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서부 내륙 지역의 12개 성(省)을 개발하는 50년의 장기 계획을 수립
: 1999년 장쩌민 주석의 서부대개발 주창, 2000년 국무원의 6대 중점 임무를 포함한 계획 수립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개발 정책으로 정식 결정
본 계획은 2001년부터 2050년까지 총 3단계(초기단계→가속단계→전면적 건설단계)로 구성
- 중국 국무원이 2002년 4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부대개발 사업이 본격화
: 2002년 서부대개발 10·5(2001년~2005년) 규획은 서부 지역의 잉여 에너지 자원을 동부 지역으로 전송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
이와 함께 남부 지역 수자원의 북부 지역 전송, 동서부 간 철도 연결 등 중국 동서부 간 연결성을 강화를 포함한 4대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
서부대개발 12·5 규획
-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2년 2월 서부대개발 2단계 계획 및 국가의 12차 5개년 규획을 반영한 서부대개발 12·5규획을 발표
- 서부대개발 12·5 규획의 목표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의 지속, 산업 구조조정, 개혁개방 등을 제시
: 교통, 수자원 등의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산업 구조를 2차 및 3차 산업 중심으로 이동시킬 계획
: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의 역할 및 투자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하고 보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
- 동시에 주민의 경제 수준 제고와 공공 서비스 확충 등 서부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주요 목표로 포함
: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소득 증가율 유지와 실업률 감소를 비롯하여 주민의 경제 수준 제고를 목표로 제시
: 의무교육 대상자 비율 및 기본의료보험률의 제고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 서비스의 확충을 계획
3. 서진전략의 특징
① 서고동저(西高东低): 서부 지역의 급속한 경제 성장세 지속
- 상대적으로 높은 서부 지역 경제 성장 속도는 서부대개발의 목적이자 결과로서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서부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동부 및 중부 지역의 경제성장률을 상회
: 서부대개발이 시작된 2000년 서부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동부 지역에 비해 1.5p% 낮은 수준
: 2007년을 기점으로 동서부 지역 간 경제 성장 속도 차이가 역전되면서 2012년에는 서부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동부 지역을 2.9p% 상회
- 서부 지역의 1인당 GDP 증가 속도 역시 2000년대 중반 다른 지역을 추월한 이후 서고동저 현상이 지속
: 지역별 1인당 GDP 증가율 비교 시 서부 지역은 2006년에 동부 지역을 앞서기 시작하였으며, 이 같은 추세는 2012년까지 유지
: 2000년대 중반 이후 1인당 GDP 성장률은 서부 지역이 가장 높고, 중부 지역, 동부 지역 순의 상황이 계속되는 서고동저가 발생
② 서향개방(西向開放): 서부 접경 국가와의 유대 강화
- 서부대개발을 통한 서부 지역의 경제 발전 및 중국 동서부 간 연결성 확대 등은 서부 접경 국가와의 정치, 경제적 유대 강화 등 국가 전략으로 연결
- 중국 서부 지역과 접경 국가 간의 교역은 지역 경제의 발전과 지리적 근접성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급속하게 증대
: 2001년에서 2012년 사이 중국 서부 지역과 상하이협력기구 국가 간의 교역 규모는 연평균 25.6% 증가
이에 따라 상하이협력기구 출범 시기인 2001년의 교역액은 23.3억 달러였으나, 2012년에는 284.9억 달러까지 증대
- 중국 정부의 동은서진(东穏西进) 외교 전략에 있어 서부 내륙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
: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결성한 이후 최근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가 급증
: 이밖에 닝샤내륙개방형경제실험구(宁夏内陆开放型经济试验区)를 설립하는 등 서부 접경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중국 내륙에서 진행시키는 전략을 병행 중
③ 기초설시(基礎設施): 인프라 투자 확대
- 서부대개발 1기(2001년~2010년)의 인프라 투자는 중국 동서부 지역 간 연결이 중심이었으며, 2기(2011년~2030년)는 서부 자체의 인프라 개발이 중심
- 최근 5년(2008년~2012년) 동안 서부 지역의 경제는 고정자본형성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
: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서부 지역 12개 성의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은 50~90% 수준이었으며, 5개 성이 75%를 초과
: 반면, 동부 및 중부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이 75%를 초과하는 성은 1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50%대 이하에 위치
- 서부대개발 1기의 파이프라인, 철도, 수로, 전력망 건설 이후 2기 역시 인프라 건설이 고정자본투자의 핵심
: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서부 지역의 고정자산투자는 연평균 27.5% 증가하면서 2012년의 연간 고정자산투자액은 8조 위안을 상회
: 서부 지역의 전체고정자산 투자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 60% 중반 수준이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70%를 초과
④ 신형성진화(新型城鎭化): 경제적 자립 도시의 육성
- 서부대개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인 도시화는 최근 중국 정부가 계획 중인 신형도시화 정책과 맞물려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
: 리커창 총리가 주장한 경제 자립이 가능한 도시 건설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지속 성장은 2013년 9월 국무원의 관련 문건 발표 등으로 구체화되는 중
- 중국 서부 지역은 적극적인 도시 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도시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서부 지역의 도시 인구는 연평균 4.0% 증가(동 기간 서부 지역 전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0.2%)
: 이에 따라 서부 지역의 도시화율은 2005년 34.6%에서 2012년 44.7%로 상승하는 등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 특히 서부 지역 도시의 산업화에 따른 일자리 증대 및 도시 내 취업자 증대와 경제 자립 도시 건설은 중국 정부의 신형성진화 정책과 부합
: 2005년에서 2012년 도시 근로자는 연평균 6.7% 증가하는 등 서부 지역의 도시화 및 도시 경제의 증대는 일자리 확충으로 연결
: 특히 전체 도시 인구 대비 도시 근로자 수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소비하는 신형성진화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
⑤ 외국원소(外国元素): 해외 자본 및 글로벌 기업 유치
- 중국 서부 지역의 2, 3차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건설을 위해 해외 자본과 글로벌 유수의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이 지속
- 서부대개발 역시 중국 역내 경제 발전의 기본 전략인 해외 자본 유치를 따르고 있으며, 향후 투자 수요가 증대되면서 외자 유치에 더욱 노력할 전망
: 해외 진출 시 중국 자본의 강화, 국내 개발 시 해외 투자의 확대는 중국 경제 발전의 기본 프레임으로 서부대개발 투자 역시 이 같은 원칙과 대동소이
: 서부 지역의 외자 유치는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중국 전체 해외 투자 유치 누적액에서 서부 지역의 비중은 2003년 5.7%에서 2012년 7.9%까지 증가
-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글로벌 기업의 유치에 노력한 결과, 대형 기업의 생산 공장이 중국 서부에 설립
: 서부 지역에 위치한 해외 자본의 투자 기업은 2010년의 4만 개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
: 하지만 외자 기업 당 해외에서 투자한 자본금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 등 서부 지역 내 해외 기업의 대형화가 진행 중
4. 시사점
첫째, 중국 서부 지역 진출의 선발 주자로 나서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해 다양한 축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 동부 지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관심이 집중
- 하지만 동부 지역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서부, 중부, 동북부 등 새로운 성장 축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
- 따라서 이미 성장한 지역에서의 후발주자로 진입하기보다는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자세가 요구
둘째,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축에 동참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 서부대개발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서부 지역 간의 연결성 강화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에서 중앙아시아, 중국 대륙, 한반도를 잇는 신(新)실크로드를 구축할 전망
- 이와 같은 아시아, 유럽 대륙의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의 첫 단계로서 중국 서부 지역의 진출을 발판으로 중앙아시아까지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
셋째, 중국 서부 지역 진출 시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해외 투자 수요 및 유치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 중국의 지역 개발 및 국내 경제 성장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 축적
- 이 같은 전략은 서부대개발 정책에서도 유효하며, 중국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
- 따라서 중국 정부 및 지역 경제의 해외 투자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중국 서부 진출의 기회 활용이 중요
넷째, 중국 진출 전략 수립에 있어 국가 전체보다는 지역 관점으로의 시각을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 그동안 중국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시각은 하나의 국가로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음
- 하지만 중국에는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관점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발생
- 따라서 중국의 각 지역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접근을 통해 민족 및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 진출 전략 수립이 바람직
다섯째, 2013년 3중 전회를 통해 표명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사회 및 경제 시스템 개혁의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 2013년 3중 전회의 주요 의제는 정부, 시장 및 기업의 개혁을 통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방향 설정
- 특히 서부 지역은 서부대개발 사업을 통해 이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3중 전회는 정책 추진의 보다 강한 드라이브로 작용할 전망
- 이에 중국 정부의 개혁 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경제의 변화를 반영한 전략 수립이 요구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연락처
현대경제연구원
김필수 선임연구원
이메일 보내기
02-2072-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