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특허청 공동 홈페이지 민간공개 추진
3국 특허청은 매년 증가하는 특허출원건수와 그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의 이슈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특허, 디자인, 정보기술,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공개되는 홈페이지는 한·중·일 3국 간에 진행된 지식재산 분야의 각종 협력활동을 소개하고 분야별 협력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은 3국 심사관들만 이용 가능한 것이었다.
3국 공동 홈페이지가 대민 개방됨으로써 지재권 분야에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이 민간에 제공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중·일 특허청의 신규성·진보성 여부 판단에 대한 비교연구보고서, 각국의 법령 비교대조표, 각국의 특허심사지침서, 지식재산법 및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의 링크모음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한·중·일 특허청 공동홈페이지가 구축되어 민간에 공개됨으로써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중국, 일본의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3국 공동홈페이지의 대민공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기치로 하는 새정부의 정부3.0 정책의 하나로, 우리 특허청과 중국 및 일본 특허청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이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한·중·일 3국 특허청이 접수하는 특허 출원건수는 전 세계 출원건수의 41%, 디자인 출원건수는 전 세계 출원건수의 78%에 이르는 등 지재권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의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매우 큰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구축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한·중·일 3국 협력사업 결과물 및 중국과 일본의 지재권 정보들은 현지에 진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 및 국민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최되는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에서는 2012년 3국 특허청 회담시 우리 특허청의 제안에 따라 합의한 ‘한·중·일 지재권 유저 심포지엄’이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측 지재권 유저그룹을 대표해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대한변리사회에서 동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정부3.0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공공데이터의 대민 공개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중·일 3국 공동 홈페이지에 유익한 정보들이 보다 많이 담겨 중국과 일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및 출원인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3국 간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중·일 지재권 유저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특허제도 이용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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