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노동 저활용 지표 개발 위한 공청회 개최
* 노동 저활용(Labour underutilization)이란 실업자 외에 충분히 일하지 못하는 취업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나 일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이 사회적 관점에서 노동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
금번 공청회에서는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10.2~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결정된 노동력조사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노동 저활용 지표 개발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박형수 통계청장은 축사에서 금번 공청회가 우리나라 고용통계의 향후 30년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14.11월부터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노동 저활용 지표를 개발해 공표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공청회 주요 논의사항>
공청회에서는 노동 저활용 지표의 구성항목(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실업자, 잠재노동력)의 개념과 조사표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ILO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핵심 노동 저활용 지표(LU1~LU4) 중 어느 지표까지 공표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대상기간동안 기준시간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가능한 사람
* 실업자: 대상기간동안 취업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이 주어진다면 일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 잠재노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또는 일이 주어진다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핵심 노동 저활용 지표>
* LU1: [실업자/노동력*]×100
- 노동력(Labour force)은 취업자+실업자로 현재 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개념
* LU2: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실업자)/노동력]×100
* LU3: [(실업자+잠재노동력)/확장된 노동력*]×100
- 확장된 노동력(Extended labour force)은 노동력+잠재노동력을 의미
* LU4: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실업자+잠재노동력)/확장된 노동력]×100
그 밖에 무급가족종사자, 평소근로시간 등 국제기준 변경으로 인한 조사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금번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고용통계를 개정하기에 앞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14.11월부터 노동 저활용 지표를 개발·공표하게 되면 체감상황과 고용통계 간의 차이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 개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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