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EU 경제대화 개최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3.11.13(수) 09:00~(현지 시간), EU 집행위 회의실
* 참석
- (우리측) 정홍상 대외경제협력관(대표), 통상정책과장, 노동시장정책과장(고용부) 등 의제담당관
- (EU측) Peter Bekx 국제경제국장(대표), G20 담당과장, 노동시장개혁과장 등 의제담당관
* 의제: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 고용정책, G20 이슈 등
한-EU 경제대화는 ‘10.5월 서명된 ‘한-EU 기본협정’에서 경제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 한-EU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09.10월 가서명.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제고하고, 경제정책 대화를 신설하기로 함(제1차: ‘10.3월 과천청사, 제2차: ’11.11월 브뤼셀, 제3차: ‘12.12월 서울)
(금번 논의사항)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거시경제 동향·전망 및 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 추진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실무 당사자 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12.18~19일간 개최 예정인 G 20 서울 컨퍼런스 의제 등을 포함, 주요 G 20 이슈에 대해서도 폭 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세부 논의 내용>
(거시경제 운용) 한국측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마련·시행 중이며, 이러한 정책 노력의 효과로 주요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며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美 QE 축소 우려, 신흥시장의 부진 등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이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모색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U측은 유럽 경제가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되어야 실물경제로의 자금조달 등 선순환이 가능하므로 단일 금융감독기구의 설립 등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와 금융동맹(banking union)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설명했다.
(고용정책) 세계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 상당수 국가들의 고용창출력은 저하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 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함께 달성해나가는 구조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할 필요성 공감했다.
한국측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 장시간 근로, 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시키고, 청년·고령자 고용 확대,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종합대책 ‘고용률 70% 로드맵’을 설명했다.
EU측은 청년실업 대책, 사회적 배제 감소 방안 등 노동시장 개혁안을 소개하였다. 특히,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가 반드시 청년고용을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G20 이슈) 성장전략, 지역금융안전망(RFAs) 등 ‘14년 G20 의제로 논의 가능한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 Regional Financing Arrangements :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위기대응체제를 총칭
특히 양측은 G20의 추진동력 확충(reenergise the G20),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G20의 역할과 성장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향후 성장전략의 구체적 분야(예: 장기투자재원 조성 등) 선정 및 논의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QE tapering 가시화 등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RFAs 이슈를 내년 G20에서도 지속·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했다.
* 올해 우리측 주도로 논의를 발전시켜 9월 G20 정상회의시 향후 진전사항을 이행·점검하는데 합의
(개최 의의 및 향후 계획) 기존의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위주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실업 대책 등 당면한 주요 현안인 고용문제에까지 폭 넓은 논의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을 한층 활성화한다.
앞으로도 논의 의제를 양측 간 주요 현안과 미시적·구조적 이슈에까지 확대하여 논의함으로써 경제대화가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측 대표단은 내년에 제5차 한-EU 경제대화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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