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접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는 허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 규정에 적합여부, 주파수 할당 공고 여부 등에 대한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120일 이내 기술적·재정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파수 할당은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할당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매 방식을 통해 주파수 할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배영식
02-2110-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