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신뢰외교’ 국제학술회의 결과 발표
금번 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축사)을 비롯하여 윤병세 외교장관(개회사), 한·미·중·일·태국·노르웨이 전(前) 외교장관, 관료·학계 전문가들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역내 국가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협력부터 시작하여 서로 믿을 수 있는 관행을 축적하고 이러한 협력의 관행을 확산시켜 불신과 대립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면서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가 했던 것처럼 동북아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발간”함으로써 “갈등과 불신의 근원인 역사 문제의 벽”을 허물고, “갈등과 대립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국가 간에 신뢰를 조성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군사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윤병세 장관은 개회사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신뢰외교(Trustpolitik)’를 동북아에 적용하여 신뢰가 부족한 이 지역에 신뢰를 쌓아가고자 하는 노력”이라면서 “신뢰는 협력을 위한 자산이고, 공공의 인프라이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불가결한 요건”이라고 역설하였다.
제1회의(“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 참석자 모두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미·중 간에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전 미국 국무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 공동 목표하에서 협력을 심화시킨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역내의 기존 제도들(APEC, ASEAN 등)과도 연계시키는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의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한의 진지한 태도 변화가 요구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3자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푸잉(傅莹）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전 외교부부장)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안보관’과 공통점을 가진다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지지 입장을 밝혔다. 또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관련국 간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시기 모색을 피력하였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일본 외무상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한·미·일 3국간 정치·경제적 협력을 통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6자회담, ASEAN+3, 한·중·일 FTA 협의체, ARF, APEC, TPP 등 기존의 틀을 잘 활용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지역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을 지원할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역설하였다.
수린 핏수완 전 태국 외교장관은 ASEAN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동북아 협력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역내 국가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양보와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개방된 태도를 가져야 하며, ▲역외 동반자 국가들의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ARF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크누트 폴레벡 OSCE 소수민족문제 특별대표(전 노르웨이 외교장관)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험, 즉 역내 국가들의 ▲공유하는 포괄적 원칙 수립, ▲기본원칙 준수 태도 견지를 예로 들면서 ‘상호 이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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