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안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는 민관협치를 통한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을 찾아 정비하는 법령정비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지난 6월 26일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이은 세 번째 현장 방문으로, 법제처에서 장애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법령정비사업을 소개함과 동시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안받는 등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법제처에서는 장애인의 안전한 무대 접근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연장 무대 등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정비사례를 소개하였다.
법제처의 사업 소개 후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시각장애인용 보행기준선 설치에 관한 규정 건의
노귀현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상임이사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령이 점형블록 설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주요 시설들을 연결하여 주는 보행기준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되므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보도 공사 시 장애인의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정기영 경기도장애인부모회 회장은 보도 공사를 할 때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너비의 이동통로 확보 등의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건의
김기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은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기준을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줄 것 등 장애인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 문제에 여러 개선의견을 건의하며,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장애인들이 직접 느끼는 불편과 위험에서 나온 애기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장애인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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