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제수지매뉴얼로 국제수지통계 개편 결과 발표
Ⅰ. 개편 배경
IMF는 새로운 국제수지통계 매뉴얼(BPM6)을 공표(2010.1월)하고 회원국에 이행을 권고했다.
BPM6는 △해외생산 확대, 금융상품의 혁신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국민계정통계, 통화금융통계 등 거시경제통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단계별 이행을 통해 1980~2012년을 대상으로 국제수지통계를 개편했다.
* 1단계 이행(2010.12) : 선박수출(인도기준→건조진행기준), 장기해외건설공사(직접투자→건설수지) 등 BPM6 이행과 함께 BPM5중 미이행사항이었던 재투자수익 등을 반영
2013년 이후의 국제수지통계는 국민계정통계의 2008 SNA 이행(2014년 3월 예정)에 맞추어 BPM6기준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Ⅱ. 주요 개편 내용
(가공무역) 일반 대외거래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변동원칙에 따라 기록한다.
위탁가공의 해외조달 원재료(D)와 가공후 해외판매 가공품(C)은 각각 수입 및 수출로 계상된다.
반면 소유권 변동이 없는 가공용 원재료 국내반출(A)과 가공후 가공품의 국내반입(B)은 수출입에서 제외된다.
* 수출입 계상시점(통관시점→소유권 변동시점)과 (ⅱ) 계상금액(통관신고금액 →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 등으로 경상수지가 변동
(중계무역) 중계무역 마진을 서비스수지에서 상품수지(중계무역 순수출)로 재분류(경상수지 변동 없음)한다.
* 중계무역은 해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자국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무통관거래
(재투자수익) 직접투자기업의 순영업잉여 가운데 내부유보액을 재투자수익(본원소득수지)과 수익재투자(직접투자)로 반영한다.
금융계정에는 경상수지와 동일한 금액이 부호만 반대로 계상한다.
(포괄범위 변경) 금융중개서비스(본원소득→금융서비스), 특허권·저작권 매매거래(자본수지→기타사업서비스), 위탁(수탁)가공수수료(사업서비스→가공서비스(신설)) 등
또한 거주성 변경에 따른 이민자들의 재산 반출입(자본수지)은 거래가 아닌 비거래변동으로 분류하여 국제수지에서 제외된다.
직접투자의 포괄범위를 ‘포괄적 직접투자관계’ 기업간 거래까지 확대한다.
* 포괄적 직접투자관계: 일차적 직접투자관계(10% 이상)는 없지만 연쇄출자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직접투자관계가 있거나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동료기업에 해당)
이에 따라 증권투자 또는 기타투자에 기록하였던 포괄적 직접투자관계 기업간 거래를 직접투자로 재분류된다.
금융계정의 부문별 분류중 기타부문을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세분화한다.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 개편) OECD의 새로운 서비스교역통계매뉴얼(MSITS 2010)에 따라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EBOPS)로 개편된다.
* 세분류통계: OECD, UN통계국 등 6개 국제기구가 발간한 서비스교역통계매뉴얼(MSITS 2002)에 따라 당행이 작성·공표하고 있는 통계로 기본체계는 서비스수지와 동일하나 항목별로 더 세분화된 통계
Ⅲ. 개편 결과
1. 경상수지
BPM6에 의한 국제수지통계 개편 결과, 경상수지는 연도에 따라 악화 또는 개선되는 모습이다.
2012년에는 27.5억달러 개선되었는데 이는 가공무역 수출입 계상방법 변경과 재투자수익의 추가 반영 등에 주로 기인했다.
(가공무역수지) 가공무역 수출입 거래를 소유권 변동원칙에 따라 기록한 결과, 가공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1년은 축소, 2008~2012년(2011년 제외)은 확대 되는 등 개편효과가 연도별로 상이했다.
(재투자수익) 재투자수익(본원소득수지)이 2010년까지는 적자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2010년말 이후 해외직접투자(잔액)가 외국인직접투자(잔액)를 초과한 데다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영업실적 호조 등에 주로 기인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BPM6 이행으로 상품수지는 개선(2011년 제외)된 반면 서비스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는 악화됐다.
(상품수지)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IT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중계무역 순수출이 새로이 포함되면서 확대(2011년 제외)됐다.
수출은 개편 결과 2012년중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서비스수지) 서비스수지는 비교적 큰 폭 악화(2011년 64.3억달러, 2012년 109.5억달러)됐다.
그러나 이는 주로 중계무역 마진이 상품수지로 재분류된 데 따른 영향으로서 서비스수지의 실질적인 악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원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 흑자규모는 재투자수익 반영 및 금융중개서비스의 서비스수지 이전 등으로 확대(2011년 36.7억달러, 2012년 64.0억달러)됐다.
(이전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는 대외거래가 아닌 통관수출입 거래 등을 제외한 결과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2. 자본수지
자본수지는 이민자들의 재산반출입을 국제수지에서 제외하고 특허권 매매 등을 서비스수지로 이전한 데 따른 영향 등으로 악화(2010년 제외)됐다.
3. 금융계정
금융계정의 유출초 규모는 2011년까지는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2년은 2.1억달러 확대됐다.
(수익재투자) 수익재투자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 금융계정의 유출초 규모는 2010년까지는 축소되는 반면 2011년 및 2012년은 각각 14.5억달러 및 25.4억달러 확대됐다.
(무역신용) 가공무역 수출입 계상방법 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무역신용은 유출초 규모가 축소(2009년 제외)됐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직접투자는 2011년 이후 유출초 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기타투자는 2010년 이후 유출초 규모가 축소됐다.
직접투자는 수익재투자 반영과 BPM6 이행에 따른 직접투자의 포괄범위 확대 등으로 유출초 규모가 2011년 35.2억달러, 2012년 22.1억달러 확대됐다.
기타투자는 포괄적 직접투자관계 기업간 거래를 직접투자로 이전하고 가공무역 수출입 계상에 따른 무역신용 변동 등의 영향으로 유출초 규모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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