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공청회 개최 결과 발표
금번 공청회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1세션에서는 한국의 TPP 전략, 2세션에서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대외 통상여건 급변에 따라 우리의 FTA 추진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하면서, 아·태지역 최대 경제통합체로서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하는 TPP가 기존의 FTA와는 차별화되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협정임에 따라, TPP가 우리 경제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TPP 참여 또는 불참시의 장단점에 대한 상세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청회 제1세션에서는 ‘한국의 TPP 전략’과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TPP 참여시의 효과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발표자인 KIEP 김영귀 부연구위원은 TPP 참여시 2.5~2.6%의 실질 GDP 증가, 불참시에는 최대 0.19%의 실질 GDP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 제2세션에서는 제1세션 발표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TPP 관련 각계 전문가들간 종합토론을 진행한 이후, 전체 토론자와 방청객들 간에 우리의 TPP 참여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방청객들은 정부의 향후 TPP 대응방안 및 피해분야 대책 등에 대해 궁금증을 표시하는 한편, 향후 TPP 참여 추진시 농업 등 예상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TPP 관련 의견수렴을 지속하여 향후 정부 차원의 TPP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서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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