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실명제 관리시스템 구축
이번 시스템은 ▲통보기관, 성명, 주소, 신탁약정일, 신탁등기일 등 실명법 위반자 세부 정보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부동산 평가액 등 해당 부동산 세부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또 ▲과징금 산정과 감경, 부과 및 납기일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의 부과 ▲과징금 납입현황 등 징수관리 ▲체납자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 등기 기한 알림서비스 등의 체납·등기 관리 ▲부과·징수 통계 관리 기능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 부동산실명제 홈페이지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등기열람) 홈페이지, 대법원 종합판례 검색 홈페이지, 충청남도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사이트 등과의 연계 기능도 갖추고 있다.
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자 및 과징금 등의 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단계별로 적기에 부과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인 명의신탁자는 수기로 관리해 왔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자료 관리, 체납자 추적 관리 및 적기부과 등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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