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신정부 출범 임박…“신정부 정책 수립에 촉각 세워야”
2차 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도 가장 유력한 당선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퇴임 당시 85%라는 기록적인 지지율을 보였던 미첼 바첼렛 후보다.
칠레 대선 설문 기관 중 가장 공신력 있는 공공설문기관(CEP)의 최근 설문결과에 따르면, 설문응답자의 47%가 ‘바첼렛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여당연합 후보(빡또 알리안사, Pacto Alianza)인 에버린 마떼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4%에 그쳐 큰 폭의 지지율 차이를 보였다.
미첼 바첼렛 후보의 공약프로그램은 ‘3대 개혁 : 조세, 교육, 정부’로 요약된다. GDP의 1.5~2%를 투입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할 감독기관을 신설하고 칠레 미개발 지역에 100여개 대학을 신설하는 한편, 하위 40% 계층에게 대학정원의 20%를 배당하고 대학등록금 인상폭을 고정하는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 교육 개혁의 재원을 조세 개혁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정부가 조세 개혁을 위해 GDP의 1.92%를 투입하여 GDP의 3%에 해당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을 볼 때, 동 정책은 효율성보다 탈세를 척결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칠레 진출 우리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동 조세 개혁에는 법인세 상향 조정, 외국인투자법 DL600조 폐지, 납세제외기금(FUT) 철폐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정부는 4년간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기존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여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외국인투자법 DL600조 폐지다. 동 법안을 통한 투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자유로운 외환시장 접근이 가능해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었다. 또한 ‘고정세율 선택권’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선택할 경우 일반 세율 대신 10년간 42%의 고정세율을 적용받되, 해당기간 중 세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세금이 제정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현재 일반 세율이 35%인 점을 감안할 때, 동 법안의 폐지로 지금 당장 진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의 안전성이 낮아져 우리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셋째, 납세제외기금(FUT)의 철폐다. 동 제도는 기업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회계처리시, 납세제외기금에 넣어둔 수익은 납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세금을 부과했다. 신정부는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합법적인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바첼렛 후보는 칠레 북부의 광산개발 투자확대로 인한 전력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북부전력거래소(SING)와 중부전력거래소(SIC)간 송전망 연결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의 송배전망을 잇는 일련의 대형 전력 프로젝트가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도 장려할 예정이다.
KOTRA 산티아고무역관 박성기 관장은 “바첼렛 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전력망 정비 등 새로운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며 “칠레 프로젝트 진출 관심기업들은 향후 신정부의 정책 수립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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