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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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11:00

서울--(뉴스와이어)--2013년 통일의식 여론조사 결과

최근 남북관계 경색 지속에 따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한민족 공동체의 세계적 부상을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정부도 ‘행복한 통일시대 구축’으로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현 방안으로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알아보기 위해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814명과 남북관계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5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통일의 필요성과 인식)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에 대해서는 일반인·전문가 모두 공감

일반국민 814명 중 78.0%와 전문가 105명 중 98.1%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국민 상당수(67.0%)와 전문가의 절대다수(98.1%)는 통일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통일의 형태와 예상시기) 남북한 정치·경제 분야의 완전한 통일을 선호, 예상 시기는 1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통일의 형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38.8%)과 전문가(41.0%) 모두 정치·경제적 측면의 ‘남북한 완전한 통일 국가’에 대한 선호 비중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특히 일반국민의 경우 ‘자유 왕래 수준’이나 ‘현 상태’의 ‘소극적 통일관’은 감소한 반면, ‘완전한 통일’의 ‘적극적 통일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일반국민(55.4%)과 전문가(68.6%) 모두 ‘11년 이상’에 가장 높게 응답했지만,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희망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통일 예상 시기(10년 이내)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은 2010년 17.0%에서 25.2%로 긍정적으로 바뀐 반면, 전문가들은 36.2%에서 29.5%로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통일 비용)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점차 확대

통일비용 부담 의사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의 경우 통일을 위해 연 1만원 이하를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감소하고, 연 11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2010년과 비교해 12.0%p 증가했다. 전문가의 경우 ‘연 11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2010년 74.4%(연평도 포격 사건 직전 조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2010. 11. 23) 이후 2011년 43.1%로 31.3%p 감소하였으나, 2013년 66.7%로 다시 상승했다.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중국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크게 증가

중국은 미국에 이어 통일에 도움을 줄 두 번째 나라로서, 긍정적 응답 비율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2012년 대비 일반국민 8.9%p 증가, 전문가 16.4%p 증가)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경우, 긍정적 견해는 감소(16.7%p)한 반면, 부정적 견해는 15.4%p 증가했다. 한편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작년에 비해 11.6%에서 28.6%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2013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종합 평가) 2013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개성공단 재가동에도 불구하고 ‘긴장 고조 상태’ 지속으로 나타났으며, 4/4분기 기대지수도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무기한 연기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2013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개성공단 잠정중단 당시인 2/4분기에 비해 3.1p 상승한 33.9로 다소 개선됐지만, 긴장 고조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2.6p 소폭 하락한 44.1로 나타났지만, 현재의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초기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특징) 2013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4/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전문가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긴장고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인식과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3.9p 상승한 36.7을 기록함으로써, 2011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비롯해, 최근 북한이 대외 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특구 개발 중심의 ‘신 경제체계’를 발표한 것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는 지난 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초기 수준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013년 4/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2.6p 소폭 하락한 44.1로 나타났지만,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 개성공단 중단 당시보다는 다소 덜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경제개혁·개방 조치 발표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 등이 하락폭을 억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나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의 남북관계 개선도 전향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들의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실적치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인 정량분석지수는 다소 개선되었다. 3/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28.8보다 2.2p 소폭 상승한 31.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지수의 소폭 상승은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남북경협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 부분의 ‘이벤트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 이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위한 남북 간의 대화 노력을 포함해,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를 위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북한 여자축구팀이 동아시아컵에 출전하기 위해 8년 만에 남한을 방문한 것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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