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금리역전, 부정적 영향 크지 않아...국내금리 인상은 得보다 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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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5 10:01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인한 韓?美간 정책금리 역전이 국내경제나 자본시장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국내금리는 당분간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최근 발표한 ‘국내외 금리역전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美금리인상에 대응하여 국내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기업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 확대와 美금리 인상으로 인한 對美 수출감소라는 二重苦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면서 내수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美 정책금리 역전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

보고서는 韓-美간 금리역전(0.25%p差)이 국내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한-미 금리차가 0.25%p인 경우에는 자본수지가 0.05%, 수출이 약 2억 달러 감소하고, 원/달러 환율, 주가도 각각 0.32% 상승, 0.57% 하락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금리차가 0.5%p가 되더라도 자본수지는 0.11%, 수출은 4.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에 대해서는 자본이동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 최근 우리의 국가 신인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유출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得보다 失이 커

대한상의는 금리역전으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에 대한 접근방식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경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금리역전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상은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등 得보다 失이 크다고 주장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美 연방기금금리의 인상추세가 기본적으로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기?물가 등 경제여건을 반영한 것인 데 반해, 우리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으며 아직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들의 투자의욕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과 소비자들의 향후 경제심리가 최근 오히려 위축되는 등 아직까지 심리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책금리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시장금리를 상승시켜 자금조달 비용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을 야기시키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7월말 현재 개인대출이 292.1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리가 1%p 인상되면 개인들의 부담상환액은 2.9조원 늘어나게 된다. 또 기업의 은행대출 총액 270.7조원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모가 244.7조원이므로, 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상환액은 2.4조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금리인상은 은행권 이외의 제2금융권 금리도 인상시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美금리인상은 자국의 경기 회복이 반영된 결과인데 단순히 한미 금리역전 현상을 우려하여 국내 금리를 인상시키면 국내 경기의 회복 시기를 더욱 늦추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오를 때까지 저금리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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