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의원-누구를 위하여 정보위는 열려야 하는가?
국정원이 과거 불법 행위를 스스로 고백했다고는 하지만 현 정권에서도 불법 도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불안감마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따라서 ‘X파일 관련 청와대 사전인지설’여부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국정원 불법도청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숱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보위원회는 즉각 열려야 한다.
매일 정보위를 열고 밤새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 국민적 의혹을 씻기 위한 국회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기부, 국정원의 불법도청문제가 불거져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위는 지금까지 지난 1일 단 한차례, 그것도 매우 부실한 국정원 보고만을 받았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손발도 안맞고 마음에도 없는 말만 되뇌이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일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지난 10일,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X파일 관련 청와대 사전인지설’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음모의 연기만 피우지 말고 즉각 국회 정보위를 소집해서 내용을 확인하자”고 한 바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정보위 소집요구일자인 바로 오늘,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즉각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위원회 소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작 열린우리당 정보위 간사인 임종인 의원은 “12일에는 국정원 관계자도 없고 자당 의원이 4명이나 없으니 회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회의 개회를 회피하는 ‘머리 따로 몸 따로’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열린우리당 소속 정보위원장은 한가로이 외유중이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4명이 자리에 없어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직무태만, 직무유기 행위이다.
따라서 지난 1일 이후 지금까지 정보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열린우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실제로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정보위를 열 마음도 없고 열 수 있는 사람도 없이 정보위를 즉각 열어야 한다며 정치공세만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하여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을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야당이 제기하는 국민적 의혹에 답변하여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정보위는 열려야 하는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며 청와대는 더 더욱 아닌, 바로 국민을 위하여 정보위는 즉각 열려야 한다.
2005. 8. 12
국 회 의 원 공 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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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1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