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지금부터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때에 확정·처리되어야 하며, 기업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 및 창업지원 대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만경영과 예산낭비 등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
첫번째 안건은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별로 2014년도 예산안과 입법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법안과 예산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대국회 협력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처별로 금년 재정개혁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고, 소관 국정과제 사업의 집행계획을 금년 말까지 준비하여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전부처가 합심하여 시정연설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정과제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수립 추진방향
다음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수립 추진방향’입니다.
지난주 공공기관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만,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의 출발점은 바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를 거쳐 이와 같은 정보공개 확대를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조사, 국회나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12월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발표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공기관에게 일을 맡기다 보니 공공기관의 경영이나 부채 문제에 다소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의 문제들이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은 버려야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장관님들이 공직자로서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공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에 함께 참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실천하는 데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대응방안
다음은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대응방안’입니다.
그간 세 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추진하여, 3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가 이미 착공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13.3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착공될 예정이며, 입지·환경·산업단지 등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들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미약하나마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활성화 대책의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등 법 개정 없이도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우선 빨리 추진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점검 결과와 주요 성과는 추후 보완과정을 거쳐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양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e-Navigation 대응전략
다음 안건은 ‘e-Navigation 대응전략’입니다.
‘e-Navigation’은 전자 항해장비, 디지털 무선통신 인프라 등을 활용한 차세대 선박운항체계로서,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e-Navigation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운항시스템 구축, 운항정보 통합데이터 축적, 차세대 무선통신체계 개발 등을 위한 필수기술을 조기에 개발하여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기자재, 해상 무선통신 등의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해운·ICT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e-Navigation 추진 잠재력이 높은 만큼, 이번 대책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
마지막으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입니다.
최근 우리기업들은 국제특허 소송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외국기업과의 지적재산권 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데 반해, 지재권 분쟁 경험 및 비용 부족으로 이러한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진행단계별, 국가별(선진·개도국) 분쟁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특허정보 제공, 해외 현지에서의 분쟁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기업들의 분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조성된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펀드를 적극 활용하고,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 지원 등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활발히 해외에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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