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PEC 펀드 패스포트 논의 진전사항 및 대응방향 발표
의향서는 서명국을 중심으로 향후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지속하고, 내년중 업계 의견수렴 기간을 갖기로 하는 내용이다.(참여 기속은 아님)
‘13.11.14-15일, 의향서 서명국간은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펀드 패스포트 세부규정 내용과 향후 업계 의견수렴 일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앞서, 국내에서는 동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금융위·금감원·자본연·예탁원·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발족한 바 있다.(11.8일, 1차 회의)
上記 4개국의 의향서 서명 이후 태국·필리핀이 펀드 패스포트 의향서에 추가 서명할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同 2개국은 의향서 추가서명을 위한 국내외 절차를 확인 중이며, 의향서 서명을 전제로 실무그룹 논의에는 이미 참여중이다.
또한 실무그룹은 펀드 패스포트 운영을 위한 각종 세부규정(운용사 인가, 보관약정, 자산운용 제한, 환매, 회계감사,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하여 ’14.4~6월(3개월간) 공개 의견수렴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동 기간 동안 제출되는 각국 업계의 의견은 실무그룹이 종합·검토하여, ‘14년 하반기중 펀드 패스포트 세부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8월경 한국에서 펀드 패스포트 세부규정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및 워크숍을 함께 개최하기로 확정하였다.
* 실무그룹 : 의향서 서명국(6개국)간 세부규정 논의 등 회의체
* 워크숍 : APEC內 관심국가(13개국)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체
펀드 패스포트 논의에 우리나라가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업계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국에서 관련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회원국이 동의하여 개최를 확정했다.
동 회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호주 재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감독원·자본연구원(잠정)이 주관할 계획이다.
정부는 旣구성된 국내 펀드 패스포트 T/F를 통해 국내 입장을 종합 정리하여 향후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우리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펀드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펀드 패스포트 규정이 설계되도록 논의에 지속 기여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공개 의견수렴에 대비하여 우리 업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수렴·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내년 8월 한국에서 개최할 실무그룹 및 워크숍을 계기로 펀드 패스포트 참여국을 보다 확대하고, 우리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 펀드 패스포트 최종 참여여부는 ‘15.2월 관계기관간 MOU 체결 前 결정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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