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9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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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18:00

서울--(뉴스와이어)--제19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가오옌(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1.20(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금번 공동위에 우리측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중대사관 관계관 및 중국측 상무부 아주사, 외자사 및 산동시 관계관이 참석

양측은 경제공동위원회가 ‘92년 수교 이래 한·중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의 변화된 위상과 한·중 경제관계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동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한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양측은 세계 경제가 완만히 회복되고 있으나 여러 하방요인이 있음을 감안하여 G20 등 계기 한·중 간 긴밀한 거시경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경제현황 및 경제정책에 대해 평가하였다.

※ 동 계기, 중국측은 지난 10월 공식 출범한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및 최근 제18기 3중 전회 결과 등 중국 경제개혁 동향을 설명

양측은 지난 6월 대통령 국빈 방중 계기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제시된 경제분야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한·중FTA 협상을 가속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방중 경제분야 후속조치
한중 FTA 2단계 협상 개시(11.18-22, 인천), 금년 12월 따오기(수컷 두 마리) 국내 도입(12.12) 합의, AEO MRA의 ‘14년 전면 시행 추진, 환경·보건·개발 분야 양국간 대화채널 창설 및 한·중 통상협력위(9.26),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9.27), 경제장관회의(12월중) 등 경제협의체 활성화 등

* AEO MRA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uthorized Export Operator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또한 양측은 한·중 경제협력이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 도약을 도모할 시점이라는 상호 인식 하에 향후 내수 중심, 첨단기술 및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상호 투자와 경제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한·중 경제협력이 양국 경제 뿐 아니라 동북아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하고, 한·중 간 협력 파트너쉽을 토대로 역내 다양한 다자협의 틀을 통해 에너지, 원자력 안전, 기후변화, 환경 등 협력 수요가 큰 분야에서부터 다자협력을 촉진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측은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최근 제1차 한·중 개발협력 정책대화가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개발협력이 한·중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라는 인식 하에 동 정책대화를 확대·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제1차 한·중 개발협력 정책대화(11.7, 베이징)
- (수석대표) (韓) 개발협력국장, (中)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 공사참사관

양측은 양국 기업 애로사항을 비롯한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소관부처 간 실무 차원의 지속적 소통·조율을 통해 이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중국 내 주재원 거류증 및 취업비자 절차, 방송·금융 분야 규제, 對중국 김치 수출 제한 등에 대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 각 애로사항별 요청 내용
- (비자) 중국내 거류증 발급절차 간소화 및 취업비자 취득요건 완화 요청
- (방송·금융) 중국의 외국판권 방송 프로그램 규제 및 예대비율 제한 등 중국 내 방송·금융 관련 규제 시행에 대한 배경 청취 및 동 분야 양국 협력 제안
- (김치) 우리 김치에 대해 중국 파오차이(匏菜) 검역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김치의 대중국 수출에 제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국측 협조 요청

중국측은 한·중 무역불균형 문제 완화, 중국 개최 전시회·박람회 적극 참석, 중국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강화, 한국의 무역·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한·중 무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대중국 구매사절단 확대 △동북아박람회 등 중국 개최 대형 박람회에 대한 우리측 적극 참석 요청 △산동시 내 한중 경제협력단지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 촉진 △중국 말린 고사리 수출에 대한 우리 검역기준 완화 △국영무역 농산품에 대한 이중 검역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금번 공동위는 한·중 경제관계를 둘러싼 대내외 변혁기에 개최되어 양측이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