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4년 복지여성보건분야 예산안 1조7352억원 편성
2014년도 복지여성보건분야 총지출액은 2013년 대비 14.3%(2,168억원) 증가한 규모로 전라북도 총지출액 증가율(4.0%)에 비해 1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복지예산이 19.4%(2,192억원 증) 증가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이 0.6%(24억원 감) 감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5.5%(2,261억원 증)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15.3%(93억원 감) 감액되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안 주요 증가 요인은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확대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사업비 증가 및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의료급여도비부담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보건분야 예산안 감소 요인은 국고보조사업중 비교적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시군 보건소 이전·신축과, 지방의료원 시설보강 사업들이 대부분 2013년에 마무리 됨에 따라 금년 대비 자본적경비가 크게 줄어들어 15.3%가 감액된 규모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세부사업별 2014년 예산안 주요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현행 통합급여체계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년 4분기부터 개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며 △수급자 근로유인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리본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복지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사무소 역량 강화 및 사회복지공무원 고충 해소를 위해 읍면동 민간보조인력(241명) 지원, 사회복지공무원 충원(82명) 및 힐링캠프가 추진될 예정이며 △내년 7월부터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개별 급여액도 최고 20만원까지 인상되며 △노인일자리는 18,675개(3,172개 증)로 확대되며,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3,896명(800명 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확대 및 기초급여액이 인상되며 장애인가정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설치(3개소), 시각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신축(1개소) 되고 △영유아 보육료 국비 지원비율(50%→60%) 인상 △어린이집 보육교사 한시적 결원 대비 보육교사 대체인력풀 운영(30명) △영유아 학부모 아이키움 힐링사업 △초등생 방과후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이외에도 노인 치매예방관리 위한 광역치매센터 지원 확대 및 지역치매예방 시범사업(1시군) 추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2개소→4개소), 남원시 암 역학조사 지원,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추가 설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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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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