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여성인력 활용의 선진 사례와 시사점’
여성인력의 활용도 저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2%(OECD 평균 62.3%)에 불과하며,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82.6%)보다 무려 20%p 낮은 62.4%로, 경력단절 후 다수의 여성이 비경제활동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 시간제 근로에 참가한다면 연간 5.8조 원의 근로소득이 예상되며, 전일제 근로를 가정할 경우엔 12.2조 원에 달하게 된다. 본 연구는 여성인력 활용의 대표적인 선진 사례로 알려진 네덜란드·영국·독일의 경우를 통해 여성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네덜란드·영국·독일 여성의 경제활동
(①자발적 시간제 근로)이들 국가는 70%이상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65%이상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 취업자 5명 중 2명(네덜란드는 5명 중 3명)은 시간제 근로상태이며 이들 대부분이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자이다. (②시간제 일자리로 경력단절 위기극복)임신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시기인 30대의 경우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로 대체된 결과로 파악된다. (③시간제 근로의 낮은 진입장벽)네덜란드의 경우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여성 근로자 중 시간제 비중이 60%이상으로 시간제 근로에 대한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 (④고부가가치 업종의 높은 여성고용)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여성 인력의 주요 수요처이며, ‘공공행정’,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여성인력의 진출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영세한 ‘음식·숙박업’에서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⑤고학력·기혼 여성의 적극적 취업의지)비교 국가들은 고학력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80%이상)이 높으며, 높은 보육시설 이용률과 함께 모(母)의 취업률 역시 높은 반면, 우리는 학력간 경제활동의 차이가 크지 않고 보육시설 이용률보다 취업률이 낮은 상황이다. (⑥유연 근로 선택의 자율성)이들 국가의 여성 근로자의 15% 정도는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완전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의 5~10%가 재택근무를 이용하고 있다.
시사점
선진국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생애에 걸친 경력관리가 필요하다. 시간제 일자리는 징검다리 일자리로서 궁극적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에 맞는 ‘이행노동시장(TLM)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시간제 일자리가 양적·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전통적 일자리의 관점에서 ‘블루오션’으로 보고, 수요자 및 공급자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식(tailored) 일자리, 그리고 전문화된 일자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이 정착되어야 한다. 유연 근로제 및 보육환경 개선 등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의 확대 및 정착과 더불어 우리나라 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육아 및 자녀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근로’의 필요성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근로의 필요성과 일·가정 양립의 가능성에 대한 여성 자신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연락처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고승연 연구위원
02-2072-630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