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구 공익요원)은 현역복무가 곤란하여 양로원, 고아원, 장애 학교, 지자체, 소방서, 지하철,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이고, 상근예비역(구 방위병)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 정기간(군사교육 : 6주)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 군부대 및 향토예비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그간 병역대체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건강보험료(월 1~3만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병역법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14.1.1 시행) 국가는 소집된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이번에 병역법 개정(’13.6)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에 대한 건강보험료(49억원)를 국가에서 신규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사회복부요원 및 상근예비역 전체 인원(6.6만명) 중에서 38% 수준인 약 2.5만명에게 지원하며 소득활동에 계속 종사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자는 제외할 예정이다.
* 전체6.6만명(사회복무 4.9+상근예비 1.7)→ 대상자 2.5만명(사회복무 1.7+상근예비 0.8)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자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상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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