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무역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말함
* 참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중소기업청, 중국AQSIQ(TBT질의처), CCIC Kore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날로 높아만 가고 확대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하여 사전적인 정보수집과 대내·외적인 협력방안 모색, 대응사례 공유 등을 위해 중국 및 산학연관 합동으로 TBT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최대무역국(동시에 최대 무역흑자국)인 중국 TBT관련 제도 소개 및 한·중간 교류, 협력을 통한 무역활성화의 기회 마련을 위해 중국규제당국(AQSIQ) 담당자를 초청하여 상호 이해 확대와 양국간 협력의 기회를 마련한 것에도 의미가 있었다.
특히 기업들의 TBT 활용방안 마련 지원을 위해 주요국가별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중국 강제인증(CCC)과 관련하여 제품 인증시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서 중국을 포함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새로운 기술규제를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하는데, 세계적으로 TBT 통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에 사상 최대(1,550건)을 기록하는 등 확대 추세에 있다. 통보국가도 개도국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09년부터는 전체 통보문의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무역장벽이 없는 단일 시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선진국, 개도국 모두 기술규제를 자국 산업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안종일 기술표준원 정책국장은 “TBT 통보문에 대한 대응 건수가 작년 30건에서 금년 10월 현재 51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TBT 대응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긴요한 만큼 정부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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