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5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결과 발표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명준 서비스투자과장이 수석대표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터키측은 경제부 야피치(Yapici) EU국장이 수석대표로 사파리(Safali) 조약과장(서비스분과장) 및 악피나르(Akpinar) 투자과장(투자분과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이에 부속된 상품무역협정, 여타 협정(서비스·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기본협정 및 상품 분야를 우선 타결, 발효(2013.5.1)했다.
양측은 제3차 협상(‘11.3월)까지 진행 후 중단되었던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지난 8월 재개하여,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했다.
※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협상을 개시하여 1년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기본협정 제1.5조)
금번 협상시 양측은 서비스·투자 협정문 관련 수개 기술적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가시적 진전을 달성했다.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전시키는 한편, 투자 양허 협상은 차기 협상시 진행키로 합의했다.
한-터키 FTA는 터키로서는 최초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체결하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서비스·투자 협정 체결시 한-터키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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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서비스투자과
김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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