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 마련
- 장애인공무원 당사자들이 느낀 애로사항과 차별지점 파악해 실질적 개선 노력
- 고용율 6% 달성까지 신규채용의 10%구분모집,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지속 확대
- '14년 상반기부터 기획, 예산 등 주요 부서 장애인공무원 1명 이상 의무 배치
또 중증장애인 또는 특수상황의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우선배치직무를 발굴하고, 이 중 전문성이 있는 경우 전문직위로 지정해 적임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한다.
예산부족과 지원체계 미비로 적절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도 ’14년부터는 임용과 동시에 지원하고, 기 근무자도 신청 시 바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당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청취, 차별을 느낀 부분에 대한 개선내용을 담아 ▴채용 ▴경력개발 ▴근무환경개선 3개 부문에 걸친‘장애인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월) 밝혔다.
현재 재직 중인 서울시 장애인공무원은 총1,503명으로 서울시 본청·사업소에 271명(중증 39명, 경증 232명), 자치구에 1,232명(중증 245명, 경증 987명)이다.
그동안 시가 장애인 고용목표율을 6%로 상향 설정하고 장애인 신규 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뽑는 등 장애인 인사의 양적 성장을 꾀한데 이어, 보직부여와 경력관리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한 인사운영 개선방안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상향한 장애인 고용목표율 6%에 도달 시 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뽑는 등 장애인공무원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의무고용 목표(3%)를 상회하는 4.3% 수준으로 매우 우수하나, 채용 후 적절한 보직부여 및 경력관리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당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청취한 결과, 장애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34.9%로 조사됐다. 주요 차별분야로는 근무평정 및 승진(47.5%), 편의시설 등 근무환경 열악(24.2%), 희망보직 전보(22.5%), 교육훈련기회 차별(5.8%)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희망보직제도 도입(40.5%)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적합직무 선정·배치(27.4%), 원스톱상담창구마련(25.6%)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율 6% 달성까지 신규채용의 10%구분모집,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지속 확대>
이에 시는 첫째, 채용과 관련해 서울시는 장애인 고용목표율을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인 6%로 상향설정하고 ’13년 신규채용 인원 1,446명 중 구분모집을 통해 10%인 144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임용도 시 및 25개 자치구 평균 중증장애인 10명 고용 시까지 매년 10명 이내 별도 채용하는 등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4년 상반기부터 기획, 예산 등 주요 부서 장애인공무원 1명 이상 의무 배치>
둘째, 경력개발과 관련해선 부서 및 보직배치, 국·내외 교육훈련, 근무평정과 승진, 전문관 선발까지 광범위한 조치가 이뤄진다.
우선 본청근무나 주요부서·보직 배치에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14년 상반기 전보 시부터 기획, 예산, 감사, 총무, 인사, 정보화 등 주요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을 1명이상 의무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엔 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주요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의 배치를 확대해 경력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 총 271명 중 90명(33.2%)은 본청에, 나머지 181명(66.8%)은 사업소에 근무 중으로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주요부서 근무 및 주요보직을 받지 못해, 경력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보직배치·승진 밀리지 않도록 근무평정·승진 우대>
또한,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이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배려해 앞으로는 교육신청 시 장애유형과 필요사항을 파악한 후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기국외훈련에서도 장애인공무원 팀을 우선 선발한다.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할 경우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 시 장애인공무원 우대로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정책체험 등 단기국외훈련의 경우 장애인공무원으로 구성된 1개팀(5명 이내)을 우선 선발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경비 및 현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해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공무원 운동처방 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힐링프로그램도 개설해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공무원 절대 다수가 7급 이하 등 하위직으로서, 근무평정을 받기 위해선 주요 보직에 배치돼야 하는데, 이를 꺼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근무평정 시 동일조건에서 경합한다면 장애인공무원을 우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은 5급 이상이 2.9%, 6급 23.2%이며, 나머지 73.9%는 7급 이하에 재직 중이다.
승진 시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 상 승진예정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공무원을 우선 추천하는 등 구체적인 우대근거를 마련해 ’14년부터 추진한다.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중증장애인공무원은 평균이상의 근무평정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증·특수상황 장애인공무원 우선배치 직무 발굴→전문직위 지정→전문관 선발>
직무 배치에 있어선 모든 직무에 장애인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 학술용역을 통해 중증장애인 또는 특수상황의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우선배치직무를 발굴한다.
특히 우선배치직무 중 전문성이 있는 경우,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전문관으로 선발, 인사상 우대를 통해 장기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본인희망 시 재택이나 시간제 근무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적극 제공하고, 중증장애인공무원은 별도정원으로 지정해 해당부서에 정원 외로 배정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14년부터 신규채용자 재활보조공학기기 임용과 동시에 지원해 업무제약 해소>
셋째, ’14년부터 지원예산을 편성해 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 전 필요한 재활보조공학기기를 사전 파악해 임용과 동시에 지원하고, 기 근무자는 장애인공무원은 신청 시 바로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공무원의 업무편의와 제약해소를 위해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이 필요하나, 예산부족과 지원체계 미비로 적절한 시기에 지원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온데 따른 조치다.
또한, 시청사 재배치 및 청사 내 시설 설치 시 장애인공무원 당사자를 참여시켜 각종 편의시설 설치 관련 의견수렴 및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웹 접근성을 고려해 업무관련 전산시스템 개편, 시 시각 및 청각장애인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전 직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전직원 의무화, 5급 이상 간부·신규자·승진자 교육시 포함>
특히5급 이상 간부대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정례화하고, 신규자 교육 및 승진자 교육 등 서울시인재개발원 집합교육과정에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해 실시하는 등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Tool을 개발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계획수립 및 공문시달 시 업무분장, 교육, 근무여건 등 장애인 고려사항을 명시토록 하는 등 장애인공무원도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제공 할 계획이다.
<인사과에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설치해 실질적 도움주는 멘토 역할>
끝으로, 시 인사과내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를 설치해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장애인공무원 인사운영 개선안’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장애인 인사운영 개선방안은 장애인들 당사자가 느끼는 차별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라며 “장애인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이들이 개인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나감에 있어 서울시가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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