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영업 단속
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사항은 2010년에는 58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115건, 올해는 10월 말까지 총 125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동 중에 발생하는 택시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외래 관광객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편안한 한국관광의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택시 불법영업 지도·단속 추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외래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불법적인 택시영업을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경찰청(관광경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11월 28일(목)부터 12월 4일(수)까지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택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작년에 1,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최초로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열렸고, 올해는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외래 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쇼핑, 음식,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외래 관광객이 겪는 불편사항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택시 바가지요금, 불법 영업 등 교통 관련 사항이 매년 전체 불편신고의 15~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신고 396건 중에서,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사용거부’가 226건(57.1%)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택시 관련 바가지요금의 근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문체부와 관계기관의 합동 지도·단속은 외래 관광객이 처음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의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여러 지방자치단체 택시의 공동사업구역인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게 된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에는 지난 10월 16일에 출범한 관광경찰이 함께할 계획이다. 관광경찰은 외래 관광객의 주요 도착지인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와 호텔 등에서도 지도·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지역별 예상 택시요금, 택시 이용 유의사항 등 외래 관광객 대상 홍보활동 병행
문체부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신용 카드 사용 거부, 미터기 미사용, 장기정차 호객행위, 자격증 미게시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차량 청결 상태, 휴조차량 운행(부제위반) 등도 점검하게 된다. 또한, 문체부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의 예상 택시요금, 택시 이용 시 유의사항, 불편신고 처리를 위한 유용한 정보(관광불편신고센터 1330, bbb 통역봉사, 관광경찰 등) 등을 담은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와 관련하여 접수된 불편신고사항 중 약 40% 정도가 택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 이용 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에 적발되는 택시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이후에도 택시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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