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필리핀 하이옌 피해 지역 재해 예방 시설 지원
* 개도국의 산업개발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한 유상차관
(논의내용) 이 자리에서 양국 정부 대표는 태풍 하이옌 피해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시설 건설과, 농촌개발, 공항 건설 등에 향후 4년간(‘14~’17년)간 5억불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차관
필리핀 측은 EDCF의 재난 예방 관련 사업 경험을 활용하여 금번 하이옌 피해지역 복구 및 중장기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EDCF는 그간 몽골, 모잠비크 등 5개 국가에 재난예방 관련 사업을 지원하였고, 특히 잦은 홍수로 어려움을 겪던 필리핀 팜팡가 지역에 홍수통제시설(4개 하천)을 구축하고, 침수 학교(47개)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지난 5월에 지원키로 하였음
이에 따라 양국은 필리핀 정부가 하이옌 피해지역에 대한 재건계획을 구체화하는 대로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이 지역에 대한 재해방지·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고, 필측은 조기에 관련 사업 지원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재해예방시설과 필리핀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농촌개발, 도로, 공항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향후 4년간(‘14~’17년)간 5억불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의의와 향후계획) 이번 정책협의가 한국전쟁 참전국이자,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점협력국인 필리핀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한 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이옌 피해지역에 대한 단기적인 피해복구(인도적지원 500만불, 재건복구 2천만불 등)와 더불어 EDCF를 통해 중장기적인 재해방지·예방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통합적인 재해복구·예방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수원국의 필요를 적기에 유무상 연계를 통해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 추진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필리핀과 같은 개도국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노력하는 ‘따뜻한 원조’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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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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