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첫째, 지역애로 해소방안(관계부처 합동)
* 각 지자체로부터 직접 건의를 받은 44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 중 16건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둘째, 중앙정부 중점추진시책 및 지자체 협조요청(각부처)
* 기재부(투자활성화·국제행사·협동조합), 문체부(지역관광), 농림축산부(농업·농촌진흥), 국토부(도시재생), 중기청(중기 통합관리시스템 등) 등 5개 부처에서 지방과 관련이 높은 주요시책 설명 및 협조요청
셋째, 지역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지역발전위)
* 2~4개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권 협력사업 추진시 범부처가 통합 패키지로 지원
넷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추진현황 및 협조요청(인천시)
*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상황 설명 및 관련부처와 각 시도에 협조요청
다섯째, 충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사례(충남도)
* 충남도가 ‘07년 이후 4년에 걸친 노력으로 OOC社(오만 국영석유회사)의 외자를 성공적으로 유치
여섯째, 경상북도 신성장산업 육성계획(경북도) 등을 논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 주력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융복합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계획
추경호 차관의 모두 발언 및 논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도 부지사·부시장님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제1차 시도경제협의회에 이어 오늘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경상북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도경제협의회는 중앙과 지방간 정책협력의 場인 만큼, 앞으로 회의장소는 이번처럼 각 지역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 경기 상황과 경제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추경편성,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고용율 70% 달성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3/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3%대 성장세를 회복하고, 가계의 소비심리도 조금씩 되살아나는 등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어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향후 우리경제가 정상 성장궤도로 턴어라운드하느냐, 아니면 반짝 회복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하는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세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년에는 추경 등 정부 부문 중심으로 경기회복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내년에는 민간주도에 의해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둘째, 경기회복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민생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재부, 주무부처,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채, 복리후생 등 경영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기관 스스로의 개혁을 유도하면서,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조정 등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복리후생 수준도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경영목표에 부채 감축 노력 및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하여, 임기 중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LH·수공·한전 등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연내에 공개하고,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우선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산하에 관계부처 1급(책임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공기관 개혁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3. 지방정부의 역할 및 당부 사항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층까지 확산되고, 정책의 효과가 서민들의 피부까지 와닿게 하기 해서는 지방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연말-연초 재정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13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내년도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사업 등 민생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주변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지역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일부 주민의 민원이 있더라도 지역경제 전체를 고려하여 자치법규 개선 등 기업투자 제고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도 국회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지역내 기업의 묶여있는 투자를 가능하게 해 주고,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의 부채 문제와 방만경영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에서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에 맞추어, 각 지자체 소속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나 방만경영 등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도높은 대책을 강구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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