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역외탈세의 현안 및 대책’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박근혜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선진 경제 구조 체질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외탈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정부 각 부처가 ‘역외탈세’에 대처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축사를 하고, 정상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국제조세법상 거주자 지위와 관련된 쟁점’ 발표 등 역외탈세와 관련된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역외탈세와 관련이 있는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학계와 법조계, 전경련 등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참석하여, 정부 관계 부처 간 제도적 협조 방안과, ‘역외탈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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