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국제 비교와 시사점’

- 서비스 산업 진입 OECD 평균보다 크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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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11: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며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잔액의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FDI 순유입액 평균치를 살펴보면,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의 2/5 정도에 그치고 있다. 2012년 기준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잔액 비중은 한국 12.7%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OECD 평균이 GDP 대비 37%인데 비해 한국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의 FDI가 특히 저조한 실정이다.

OECD 외국인투자 규제 지수를 활용하여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한국의 FDI 규제 지수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FDI 규제 지수는 0.143으로 OECD 평균 0.079보다 높게 나타났고, 독일은 0.023, 영국은 0.061, 미국은 0.089, 일본은 0.265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외국인투자(FDI) 규제 지수를 살펴보면, 1차 산업의 FDI　규제 지수가 OECD 평균은 0.13인데 반해, 한국은 0.25로서 OECD 평균보다 제한적인 편이며, 일본은 1.0으로서 가장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에 대한 규제는 일본, 한국, 영국 순으로 나타났고, 수산업에 대한 규제는 일본, 미국, 영국, 한국,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산업의 FDI 규제 지수를 비교해보니,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순으로 나타났으나, OECD 평균이 0.04이고 한국은 0.06으로서 대단히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차 산업 중 제조업 및 건설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규제가 없는 반면, 발전 및 송배전에 대한 규제 수준은 가장 높다. 한국의 3차 산업 FDI 규제 지수는 0.16으로 1차 산업(0.25)보다는 낮지만 2차 산업(0.06)보다는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OECD 평균 0.09, 일본 0.13, 미국 0.09, 영국 0.05, 독일 0.0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3차 산업을 교통, 미디어, 통신, 금융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통은 일본이 규제 정도가 가장 높고, 미디어와 통신, 금융 서비스는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으로 인해 3차 산업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과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운영 및 경영상의 제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FDI 관련 규제 측면에서, 한국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방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에 비해 규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형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보다 커서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서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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