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우리나라 조세투명성·정보교환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 발표
평가방법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 여부, 과세당국의 해당 정보 접근가능 여부, 조세조약 등 정보교환에 대하여 PRG가 국가간 상호평가 실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는 과세정보 확보가능성 등 총 10개 평가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이행(Compliant) 등급을 받았으며 종합평가에서도 Compliant 등급을 받음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10.7월부터 평가를 시작하여 금번 6차 글로벌포럼 회의(’13.11.21~22, 인도네시아)에서 최종 등급을 받음
시사점
금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투명성 및 정보교환관련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선진국 수준임이 입증된 것임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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